21대 국회, 농업 정책에도 관심 가져야

［충북일보］ '경제 살리기'가 한국 사회의 화두로 떠오른 지 오래다. 하지만 농업은 여전히 소외돼 있다. 농업 위기론까지 등장했지만 마찬가지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관련 대책에도 농업·농촌 대책이 별로 없다.

현재 농업·농촌의 현실은 위태롭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체 농가 인구는 2019년 기준 224만4천783명이다. 어느새 230만 명 선이 무너졌다. 1980년만 해도 1천82만7천 명에 달했다. 40년 만에 5분의 1로 줄었다. 농가 고령화율(65세 이상 인구비율)도 심각하다. 지난해 말 현재 46.6%에 달한다. 전체 평균(14.9%)의 세배를 넘는다. 이대로 내버려뒀다간 붕괴할 수밖에 없다. 응급 수혈이 절대 필요한 상황이다. 그나마 충북의 농민 비율은 전체 인구 대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1980년과 비교하면 심각한 수준이다. 충북의 지난해 농업 인구는 7만1천 가구다. 지난 2018년보다 전체 인구 대비 점유율이 6.9%에서 7%로 높아졌다. 청주시의 경우 1만7천 명에 달하고 있다.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전주시에 이어 두 번째로 농민 수가 많다. 전업농이 전체의 58.1%인 4만1천명, 겸업농이 41.9%인 3만 명이다.

2018년 현재 국내 논 면적은 83만㏊다. 8년 전인 2010년 98만4천㏊보다 15.7%(15만4천㏊)나 줄었다. 충북의 경우 2019년 기준 3만3천247㏊에서 17만3천916t의 쌀을 생산했다. 2015년(3만9천786㏊, 21만5천115t)과 비교하면 재배면적과 생산량 모두 크게 줄었다. 물론 쌀은 현재까지 부족하지는 않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위태로울 수 있다. 기상이변이나 경작지 부족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식량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다. 농업이 살지 않고서는 국가가 살 수 없다. 농업의 기본가치가 살아나야 다른 산업도 건강해진다. 이런 사실을 무시하면 가까운 미래에 큰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 농업은 한번 기반이 무너지면 쉽게 복원하기 어렵다. 벼랑 끝에 몰린 농업·농촌을 살려내야 한다. 농업은 국가기간사업으로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최근 식량안보가 세계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다. 농업은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산업이다. 농촌은 국가 생태계를 보전하는 공간이다. 21대 국회는 농업과 농촌의 존재가치를 새롭게 재인식해야 한다. 여야가 심기일전해 쓰러져 가는 농업과 농촌을 살려내야 한다. 그래야 농업과 농촌을 한 단계 도약·발전시키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 궁극적으로 그게 5천만 국민 전체를 위한 일이다. 국내 농업은 중장기적으로 버틸 수 있는 기초체력이 많이 약해진 상태다.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최저임금 상승,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포기 결정 등으로 고초를 겪었다. 농업과 농촌이 한 단계 도약하고 발전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이제 한달 조금 더 지나면 21대 국회가 출범한다. 여야가 새로운 진용을 갖추고 출발한다.

국내 농업과 농촌은 지금 침체하고 있다. 소득의 성장이 멈췄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농업과 농촌을 대변하지 않고 있다. 농업인들은 정부의 FTA 추진 과정에서도 철저히 소외됐다. 피해 지원대책마저 정부의 말 바꾸기에 상처만 입었다. 이제 정치권이 앞장서서 주요 농업 현안을 해결해야 한다. 21대 국회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현실적인 '농업 살리기' 정책을 마련해 줘야 한다. 농업을 우선순위에서 배제하면 안 된다. 농업예산은 농업과 농촌 회생의 근간이다. 하지만 올해 국가 전체 예산(512조3천억 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고작 3%(15조7천743억 원)다. 최소 5%는 유지해야 한다. 21대 국회는 농업예산 확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물론 고향사랑 기부제(고향세) 도입, 농업가치 헌법 반영, 농민기본소득제 도입, 농산물 수급안정,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활성화 등도 소홀히 하면 안 된다. 5월부터 공익형직불제가 시행된다. 농가소득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잘 해야 한다. 농업계 전반, 농업과 농촌을 아우르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여야가 협치의 정신으로 심기일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