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대란 막을 경제정책 대전환 필요

［충북일보］ 코로나19 사태가 방역의 문제를 넘어 경제 영역에 치명타를 날리고 있다. 경제위기라는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소비·생산·수출에 온통 빨간불이 켜졌다. 경제 관련 통계·지표·지수 등 모든 경제지표가 좋지 않게 나오고 있다. 22년 만의 역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상당수 기업들은 이미 심한 내상을 입었다. 고용상황은 점점 나빠지고 있다. 엊그제 발표된 3월 실업급여 지급액은 8천982억 원이다. 역대 최대였던 2월 기록(7천819억 원)이 또 경신됐다. 반면 3월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은 16년 만에 최저였다.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고용보험의 기본 틀이 흔들릴 수도 있다. 고용보험 대상이 아닌 자영업자를 포함하면 실업대란이 어디까지 갈지 알 수 없다. 강제 휴직자들은 실업폭탄이나 다름없다.

충북 도내 고용상황도 그리 좋지는 않다. 겉보기와 달리 실상을 들여다보면 곪아 있다. 물론 통계상 충북의 전체 고용률은 전국 상위권이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시도별 고용률'을 보면 충북의 지난 3월 고용률은 62.8%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두 번째로 높다. 지난 3월 전국 평균 고용률은 59.5%다. 충북은 이보다 3.3%p 높다. 특히 노인층 취업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청년·중장년층 취업자 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다.

도내 청장년층의 구직난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이 신입채용 계획을 줄이고 있기 때문이다. 취업포털 인크루트 등이 기업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포스트 코로나, 2020년 대졸신입 채용 동향'에 따르면 기업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신입 채용계획을 3분의2 가량 취소했다. 채용규모도 절반 가까이 줄였다. 채용규모로 보면 5천 명 넘게 줄었다고 한다.

코로나발 실업대란은 이미 현실화됐다. 실업급여 신청이나 고용지원 사례에서도 쉽게 알 수 있다. 항공·관광·호텔·자동차 업계는 이미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를 시작했다. 전 방위적으로 실업사태가 빚어지고 있는 셈이다. 앞으로도 폐업과 실직은 계속될 게 뻔하다. 가장의 실업은 즉각 생계 위협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특히 40~50대의 비중이 가장 높다는 점이 심각하다. 가계를 책임지며 생애 가장 많은 소득이 필요한 때이기 때문이다.

지금의 코로나19 사태는 미증유의 사태다. 실업대란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정부는 이번 위기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이 기회에 고용·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중·장기 대책도 강구해야 한다. 실업의 공포가 줄어야 노동시장도 유연해질 수 있다. 산업 구조 개편 등 국가경쟁력 강화도 속도를 낼 수 있다. 노사 화합도 중요하다. 뭉치지 않으면 실업대란을 피하기 어렵다. 양보할 것은 양보하면서 상생의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4·15총선 결과 여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기존의 정책으론 성공적인 일자리 창출이 어렵다. 정치권은 실업과 고용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지역 정치권이라고 자유로울 수 없다. 충북정치권도 총선을 통해 새판으로 짜졌다. 새로운 대화 계기가 마련됐다. 이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빠른 시일 안에 해법을 찾아야 한다. 물론 말로만 해선 할 수 없다. 여야가 힘을 합쳐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

일자리는 결국 기업이 만들 수밖에 없다. 기업이 사라지고 나면 노(勞)도 사(使)도 있을 수 없다. 어떻게든 기업이 살아남아 수익을 내야 일자리를 지키고, 고용도 창출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9일 "코로나19 극복의 핵심은 일자리"라며 모든 대책을 동원하겠다고 역설했다. 기업이 살아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줘야 한다. 미증유의 위기가 계속되고 있다. 이런 시기에 반기업 정책은 고용위기를 키우는 교각살우의 우(愚)가 되기 십상이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쏟겠다는 게 정부의 약속이다. 그걸 지키면 된다. 대량 실업을 막기 위해서는 공격적 대책이 필요하다. 우선 지원하고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