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에 농민수당까지…바닥 드러낸 충북 곳간

충북도, 코로나19 방역·피해 극복 위해 세 차례 추경 편성
예비비·재난관리기금 바닥…"추가 재난 시 지방채 발행해야"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 임시회 안건 상정
농민·청년수당 등 보편적 복지 수요 증가에 재정압박 커져

나라살림이 걱정이다. 곳간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20일 청주시 청원구 정하동의 한 들녘에서 농부들의 한 해 농사가 시작됐다. 이제 막 새싹을 드러낸 볍씨가 올 가을 나라 곳간을 가득 채워주기를 소망해본다.

ⓒ 김태훈기자

［충북일보］ 코로나19 방역과 지역경제 피해 회복을 위해 막대한 재정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충북도의 곳간이 비어가고 있다. <관련기사 2면>

세 차례 추경을 통해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 등을 대거 끌어다 쓰면서 여름철 수해나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과 같은 추가적인 재난 발생 시 빚을 져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더욱이 청년수당, 농민수당 등 보편적 복지정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마저 커지고 있어 재정적 부담을 더욱 키우고 있다.

충북도는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도비 1천563억 원을 포함한 2천311억 원 규모의 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20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도는 그동안 1회 추경(1천117억 원·방역강화 및 소상공인 지원 등)과 2회 추경(427억5천만 원·긴급재난생활비)을 편성한 바 있다.

3회 추경의 주요내용(도비)은 △코로나19 피해계층에 대한 추가 특별지원(159억 원) △지역경제 피해 회복 및 활력제고 프로젝트 추진(232억 원) △문화·체육·관광활동 재개 지원 및 혁신선도 사업(39억 원) △K-방역 경쟁력 제고 및 충북지역 투자유치 활성화(536억 원) 등이다.

한순기 충북도 기획관리실장이 20일 도청 지방기자실에서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신민수기자

추경예산은 순세계잉여금(980억 원)과 예비비 조정(46억 원), 지방소비세(500억 원), 지방교부세(90억 원) 등을 통해 마련됐다.

도는 이번 추경을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복원하고 사회·문화·경제 각 분야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끌어다 쓸 수 있는 돈을 모두 써버렸다는 점이다.

도 관계자는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이 약간 남아 있지만 또 다른 재난에 대비해야 하는 만큼, 더 이상 코로나19 관련 예산을 편성하기는 어렵다. 정 필요하다면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반복되거나 경제 회복속도가 더딜 경우 빚을 내서 예산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현재 충북도의 부채비율은 12% 정도로 재무건전성이 안전한 상태이지만,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지방세 징수액이 줄거나 국비보조금 규모가 축소돼 향후 재정난을 부추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보편적 복지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농민단체 등이 주민 발의한 '충청북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1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되는 381회 충북도의회 임시회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조례안은 도내 농업경영체에 연간 120만 원(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지급대상은 지난 2018년 기준 15만8천962명으로, 연간 1천908억 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농가를 기준으로 지급된다 해도 지급대상은 7만5천 명, 연간 예산은 900억 원에 달한다.

여기에 몇몇 청년단체들이 청년수당 시행을 촉구하면서 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상식 도의회 대변인은 "농민수당 도입에 앞서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와 도민들의 동의 수준이 형성돼야 할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이 큰 상황에서 특정 계층을 챙기는 복지정책을 시행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 신민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