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장애인전용주차장 전수조사 해라

［충북일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일부 운전자들의 불법주차로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 일부 운전자들이 대부분 건물 출입구와 가까운 곳에 배치된 특성과 주차공간이 쉽게 비는 점을 악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숙한 시민의식이 요구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관한 법률은 1997년 4월 제정됐다. 불법주차 시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그런데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비장애인들의 불법주차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게 문제다. 불법주차 이유나 핑계는 다양하다. 대략 정리하면 이렇다. '아기가 있어서',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모르고', '잠깐만 주차하려고' 등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말 그대로 장애인들의 전용 주차장이다. 다 이유가 있어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제도가 원래의 취지대로 운영되도록 장애인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무엇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개선이 있어야 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에 대한 배려 차원이 아니다. 장애인 차량만 주차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놓은 권리공간이다. 지자체나 공공기관들의 홍보가 더 적극적이어야 하는 까닭은 여기 있다. 시민 의식에만 의존해선 안 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홍보와 계몽 활동을 지속해야 한다. 물론 지역 언론도 힘을 보태야 한다. 하지만 과태료를 대폭 인상하는 것도 방법이다. 과태료는 20년 넘도록 아직 한 번도 인상되지 않았다.

우리는 가중 처벌 조항 신설도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3회 이상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를 하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단속 또한 강화해야 한다. 공공기관 공무원의 경우 주어진 고유 업무 때문에 한계가 있다. 전문 단속반을 만드는 것도 방법이다.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어 일석이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장애인에 대한 배려는 선진시민의 첫 걸음이다. 장애인의 날 등 특별한 날에만 관심을 갖는다고 되는 게 아니다. 장애인 전용주차장은 장애인에게 반드시 돌려줘야 한다.

충북 사정도 좋은 건 아니다. 최근 청주에선 청주시의 안일한 행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청주지역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 적발 건수는 1년 새 크게 늘었다. 하지만 오히려 과태료 징수액은 감소했다.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충북참여연대에 따르면 지난해 청주지역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적발 건수는 1만391건이다. 2018년 9천229건보다 12.5% 증가했다. 그런데 과태료 징수액은 2018년 8억7천30만8천380원에서 2019년 8억585만1천000원으로 6천445만7천380원(7.4%) 줄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만큼은 장애인을 위해 항상 비워 둬야 한다. 선진사회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성숙한 시민의식과 솔선수범 양보하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 내가 먼저 '유비쿼터스 사회 건설' 위해 한발 먼저 나서야 한다. 양보는 몸소 실천하는 큰 미덕이다. 그게 결국 좋은 사회를 만드는 동력이 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국가가 제공하는 그들만의 권리공간이다. 비장애인이 이런저런 이유로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주차하면 결과적으로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게 된다.

하지만 몇몇 비장애인들의 일탈은 계속되고 있다. 인식부족과 안일한 마음으로 규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장애인이 누려야 할 권리를 짓밟고 있는 셈이다. 해당관청에서 나서고는 있다. 하지만 지금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시·구·군청과 관련 유관기관, 시민단체들이 함께 관심을 가져야 한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 계도기간을 거쳐 집중적인 단속을 벌여야 한다. 관내 관공서와 각 사업체, 다중집합장소 주차장에 대해 올바른 주차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배려의 공간이 아니라 권리와 의무의 공간이다. 약자를 위할 줄 아는 사회가 아름다운 사회다. 청주시엔 1만6천대가 넘는 장애인 차량이 등록돼 있다. 하지만 장애인주차구역 현황과 설치 기준 준수에 대한 자료는 없다고 한다. 장애인 이동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전수조사는 필수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그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줘야 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장애인에게 돌려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