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마무리는 '민생국회'로

［충북일보］ 21대 총선이 마무리됐다. 여당이 완승했다. 존재감 있던 제3당은 사라지게 됐다. 무소속도 극소수에 그쳤다. 하지만 내 편과 네 편의 구분은 더 분명해졌다.

여당은 헌정사상 초유의 압승을 거뒀다. 그만큼 숙제도 만만찮다. 자칫 여당의 압도적 승리는 대립과 반목의 단초가 될 수 있다. 그래선 안 된다. 쓰러진 경제를 살리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금 한국 경제는 미증유의 난국이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직격탄을 맞고 있다. 글로벌 경제는 갈수록 추락하고 있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가 수출에 애를 먹지 못하고 있다. 내수와 소비마저 고꾸라지고 있다. 공장은 가동을 멈추고 실업자가 넘쳐난다. 1997년 외환위기 이상의 최악이 우려된다.

문제는 이런 경제 충격파가 겨우 시작이라는데 있다. 국제통화기금(IMF)를 비롯한 국내외 경제 분석기관들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마이너스대로 보고 있다. 산업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제조업 경기실사지수(BSI) 조사 결과도 좋지 않다. 2분기 체감경기가 1분기보다 더 나빠질 것으로 전망됐다. 수출 의존도가 높다 보니 다른 나라에 비해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더구나 지난 3년간 지속된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경제체력마저 바닥난 상태다. 기업의 면역력부터 근본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불행 중 다행은 한국이 경쟁국보다 코로나바이러스를 조기에 통제했다는 점이다. 그만큼 경제에 전념할 수 있는 여유를 확보했다고 할 수 있다. 코로나 이후 전개될 글로벌 경제의 가치 사슬 재편에서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얘기다. 얼마 남지 않은 20대 국회는 이런 경제 이치에 눈을 떠야 한다. 그리고 법안과 정책을 통해 하나씩 실천에 옮겨야 한다. 재계가 국회에 바라는 건 언제나 경제 활력 조치다. 특별연장근로 허용 확대, 세금 감면 등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조치들이 나와야 한다.

누구보다 저소득층이 받는 충격이 가장 크다. 국회는 정부와 함께 민생 구제와 일자리 방어에 전력투구해야 한다. 일단 그동안 거론됐던 긴급재난지원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재난지원금은 가능한 빨리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돼야 한다. 신속한 집행은 효과와 비례한다. 20대 국회는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가 지자체와 손잡고 철저히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그래야 2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지원금이 집행될 수 있다. 그게 20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두는 길이다.

또 한 가지 빠트리지 말아야 할 게 있다. 정부의 정책 기조를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바뀌도록 해야 한다. 그게 나락에 빠진 경제를 회생하는 길이다. 지금 상태가 계속되면 국민의 삶은 더 팍팍해질 수밖에 없다. 지금 당면한 가장 큰 과제는 민생 구제와 일자리 방어다. 당연히 국회도 나서야 한다. 국가적 과업 수행에 도움이 돼야 한다. 정부는 그동안 네 차례 비상경제회의를 열었다. 그리고 150조원 규모의 취약계층 생계지원과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 구제, 금융시장 안정 대책 등을 쏟아냈다.

이제 이런 대책들이 실천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회가 관련 법안과 적절한 예산 배분으로 측면 지원을 해야 한다. 여야는 이번 총선을 통해 전국 방방곡곡의 민생 현장을 체감했다. 정책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할지도 안다. 정부 정책에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국회가 나서 채워야 한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다면 주도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집행이 성패를 좌우한다. 속도가 최우선이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기도 마찬가지다.

20대 국회는 아직 한 달도 더 남았다. 당장 국회를 열어 마지막 임기까지 할 일은 마치고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선거에 이겼다고, 선거에 졌다고 책무를 포기해선 안 된다. 끝까지 국민에게 받은 세비 값을 해야 한다. 빠르게 처리해야 할 민생·경제 법안이 아직도 많다. 구두선에 머문 정책과 입법은 없는지 다시 살펴야 한다. 마지막에라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정치국회' 말고 '민생국회' 모습을 한 번이라도 보여주고 가길 바란다. 공과는 고스란히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