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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04.15 20:18:32
  • 최종수정2020.04.15 20:18:35
[충북일보] 20대 국회는 '동·식물 국회'를 일컫는 대표적 일반명사였다. '아수라장'은 20대 국회를 가장 잘 표현하는 수사였다. '답답' '참담' '울분'은 20대 국회에 대한 국민소감이었다. 한 마디로 20대 국회는 참 한심했다.

21대 국회는 달라야 한다. 새 국회를 열 300명의 선량들이 뽑혔다. 새 당선자들은 간절해야 한다. 국민 소망에 귀 기울일 줄 알아야 한다. 편안한 안정보다 불안한 변화가 더 나을 때가 있다. 당선자들에게 주문한다. 화두를 먼저 던져 놓고 푸는 습관을 키워야 한다. 그런 다음 화두를 풀고 실천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 고민이나 반성 없이 각비(覺非·잘못을 깨달음)를 경험할 순 없다. 국민 소망을 실현할 수 없다. 백척간두에서 한 걸음 더 나가야 한다. 간절히 참구(參究) 해야 국민과 함께 할 수 있다. 간화선(看話禪)의 정치를 요구한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시장의 충격이 심각하다. 기업들은 신규채용을 연기하거나 취소하고 있다. 20~30대 청년들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기도 전에 절망하고 있다. 문 닫는 기업이 늘어나고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잇따르고 있다. 40~50대 가장들은 실업자로 전락하고 있다. 60대 이상 고령층 일자리도 대부분 중단됐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보다 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 경제위축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상황은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소비와 생산이 줄면서 설비투자가 줄어들고 있다. 비정규직이 실업 대란의 직격탄을 가장 먼저 맞고 있다. 하청업체 노동자, 소상공인 등도 다르지 않다. 대부분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최소한의 안전망조차 없어 훨씬 큰 충격을 받고 있다. 다수의 중소기업들은 무급휴직 등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다. 지금대로라면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 가능성은 아주 높다. 국내 경제침체 장기화 가능성도 높다. 새로 구성될 21대 국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비상한 상황 인식이 필요하다. 더 적극적인 대책이 뒷받침돼야 한다.

정부는 우선 기업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어렵더라도 기업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자리가 무너지면 국민의 삶이 무너진다. 사회적 비용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코로나19 사태는 앞으로 기업의 경영환경에 많을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예측된다. 실제로 신규채용 비중이 축소되고 있다. 가장 먼저 고용시장의 변화가 진행되는 셈이다. 시장의 흐름에 맞는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현실성 없는 정책으론 효과를 내기 어렵다. 세금으로 만든 직접 고용창출은 비효율적이다. 기업 활성화를 통한 고용 창출이 이뤄져야 한다.

4·15총선은 끝났다. 반성과 복기의 시간만 남았다. 나만의 생각으로 정치를 할 순 없다. 나라보다 정파를 우선해선 안 된다. '왜, 그랬을까' '왜 그런 결과가 나왔을까'를 다시 한 번 진지하게 돌아봐야 한다. 반성하지 않고서는 다시 선택 받기 어렵다. 내 잘못과 내 책임, 내 의무를 아는 정치를 해야 한다. 그래야 아름다운 정치가 완성되고 사회가 아름답게 발전할 수 있다. 머잖아 21대 국회가 구성된다. 여야는 창의적 해법을 짜내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 서로의 부족함은 뭘까. 패인은 뭘까. 곰곰이 따져봐야 한다. 그리고 답을 찾아야 한다.

새 당선자들은 어렵더라도 복기를 거쳐 20대 국회의 실패 원인을 찾아내야 한다. 아직 늦지 않았다. 대한민국 국회는 발전할 수 있다. 아직 가능성이 남아 있다. 파벌의 이익보다 국민을 위한 큰 정치를 해야 한다. 잘 한 백 가지보다 잘못한 한 가지에 더 집중해야 한다. 소통과 양보로 타협의 정치를 이끌어야 한다. 화합하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 된다. 고통의 시간이 오래 갈 수도 있다. 상처를 덧나게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진정한 프로는 복기를 거부하지 않는다. 나쁜 정치가 다시 21대 국회를 삼켜선 안 된다.

대한민국은 지금 어렵다. 정말 위기다. 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경제를 더 어렵게 해선 안 된다. 새롭게 선택된 당선자들이 긴장감을 갖고 대책을 찾아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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