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코로나발 대량실업 대비해야

［충북일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다. 실업자가 늘면서 실업급여 신청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지난 3월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잠정적으로 15만~16만 명대다. 사실상 실업 상태인 일시 휴직자도 급증하고 있다.

실업대란 경보음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난주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은 4만여 곳이다. 앞으로 더 많은 실직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지난 9일 "고용지표 둔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인정했다. 경영상 치명타를 입은 중소기업들과 영세업체들은 이미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를 시작했다. 정부 차원의 중대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피해를 최소화하고 다시 활력을 불어넣을 방향으로 정책이 강구돼야 한다. 그래야 실업대란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충북 상황도 좋지 않다. 코로나19 여파가 확산되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고사 위기에 직면했다. 고용지원과 자금지원 요구가 폭증하고 있다. 특별 자금 지원 창구로 몰려들고 있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에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올 들어 3월까지 300건 넘게 접수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배가량 늘어난 수치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의 소상공인 특례보증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청주센터의 소상공인 직접대출도 마찬가지다. 하루에 700~800여 명이 몰려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실업급여 신청은 갈수록 늘고 있다.

코로나발 실업대란은 이미 현실화됐다. 실업급여 신청이나 고용지원 사례에서도 쉽게 알 수 있다. 앞서 밝힌 대로 직격탄을 맞은 항공·관광·호텔·자동차 업계는 이미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를 시작했다. 전 방위적으로 실업사태가 빚어지고 있는 셈이다. 실업은 즉각 생계 위협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특히 40~50대의 비중이 가장 높다는 점이 심각하다. 가계를 책임지며 생애 가장 많은 소득이 필요한 때이기 때문이다. 다시 한 번 더 밝히지만 정부는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해야 한다. 실업의 공포가 줄어야 국민도 안정을 되찾을 수 있다.

물론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건 아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일 네 가지 방향의 실업 방지와 실업자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과 중소·중견·대기업 고용 유지 대책과 일자리에서 밀려난 근로자들을 위한 실업 대책, 공공 및 민간에서의 긴급 일자리와 새 일자리 창출 대책,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와 실직자 생활안정 대책 등이다. 우리는 일자리 유지와 실업자 보호가 국가경쟁력 강화에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한다. 좀 과도하다 싶을 정도의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지금의 코로나19 사태는 미증유의 사태다. 앞으로도 폐업과 실직은 계속될 게 뻔하다. 고용복지센터의 실업급여 창구는 사람들로 북적거릴 수밖에 없다. 실업대란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정부는 이번 위기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이 기회에 고용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중·장기 대책도 강구해야 한다. 실업의 공포가 줄어야 노동시장도 유연해질 수 있다. 산업 구조 개편 등 국가경쟁력 강화도 속도를 낼 수 있다. 노사 화합도 중요하다. 뭉치지 않으면 실업대란을 피하기 어렵다. 양보할 것은 양보하면서 상생의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충북도도 올해 지역일자리 10만6천600개 창출과 고용률 71.1% 달성을 목표로 '2020년 일자리 대책 연차별 세부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내일(My Job)로 행복한 도민! 내일(Tomorrow)이 희망찬 충북!'을 실현하기 위해 동분서주 하고 있다. 4대 분야 11개 추진전략 45개 실천과제로 세부계획안을 구성했다. 특히 고도화 분야에서 △바이오, 반도체 등 주력산업 고도화에 의한 일자리 확대 △중부권 차세대 방사광가속기 구축 등에 따른 신 일자리 거점 영역 조성이 눈길을 끈다.

하지만 쉽지 않다. 코로나19 사태로 모든 게 변했다. 충북도가 지금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건 지속적인 일자리 대책이다. 재난지원금도 좋지만 일자리 없인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 없다. 당장 먹고 살 생계수단을 뺏기지 않을 방법을 찾아줘야 한다. 정부나 충북도나 정책의 대전환기를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