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있는 대학등록금 인하·반환 요구

［충북일보］ 코로나19가 대학 등록금 반환·인하 문제까지 이슈로 만들었다. 온라인 수업을 진행 중인 대학가에 등록금 논쟁 불을 붙였다. 이런 상황에서 수백 만 원대 고액 등록금을 온전히 다 받는 게 정당한지에 대한 학생들의 문제 제기다.

각 대학들은 지금 온라인 강의를 진행 중이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금방 끝날 것 같지도 않다. 대학가에 따르면 코로나 19 사태로 수업 일수가 줄었다. 학교마다 대면 수업 대신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학생들은 수업의 질 하락을 걱정하고 있다. 불만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더불어 등록금 인하와 환불 요구도 많아지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런 학생들의 불만이 쌓여 가고 있다. 실제로 실시간 원격 강의 도중 인터넷이 끊기거나 음성· 화면이 단절되는 사고가 잦다. 파워 포인트나 동영상 자료만 올려놓은 부실 강의도 있다. 실시간 소통이 불가능한 녹화 강의도 상당수다. 모두 학교 측과 교수들의 준비 부족 탓이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대학생 응답자 6천261명 가운데 '온라인 강의 질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전체의 64.5%였다. '만족한다'는 응답자는 6.8%에 불과했다.

학생들은 온라인 강의 내용이 부실하다고 느끼고 있다. 수업 도중 화면이 끊기는 일도 많다. 실기의 경우 과제로 대체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부모 집에서 머물고 있는 기숙사 학생들에 대한 환불 공지도 허술하다. 대학들의 준비 부족은 이미 3월 개강 때부터 드러났다. 컴퓨터 서버가 다운돼 강의 중단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다. 일부 교수는 오래된 자료를 그대로 올려 빈축을 사기도 했다. 과제로 강의를 대신 하는 사례도 있다. 우리는 대학들이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인하 요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온라인 강의를 나쁘다고 폄하할 생각은 없다. 무조건 대학에 책임을 물을 일도 아니라고 본다. 코로나19 사태로 생긴 돌발 사태로 받아들인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가정이 경제적 타격을 입고 있다. 부실한 강의 때문에 학생들이 받는 피해를 나몰라라 하는 건 대학 측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특별장학금 형식으로 되돌려주는 방식이라도 고려해야 한다.

국내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2019년 기준 연간 약 671만원이다. 예체능계열은 774만원, 의학계열은 960만원이다. 등록금은 대학 구성원이 결정한다. 이미 납부한 걸 되돌려주기는 어렵다. 그래도 학생들이 본 학습권 피해를 보전하는 차원에서 일부라도 돌려주는 게 옳다. 방식은 여러 가지다. 앞서 밝힌 특별장학금이 대표적이다. 아니면 일부 대학이 실천하고 있는 '생활지원 학업장려비'로 지급해도 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대학들은 애써 들으려 하지 않고 있다. 대학 측의 이해와 양보가 필요한 문제다. 교육부도 갈등을 수수방관하면 안 된다. 무책임한 자세를 보이면 안 된다. 등록금 환불 여부가 대학 총장 소관이라며 뒷짐만 지고 있으면 안 된다. 교육부는 그동안 지원금을 무기로 등록금 동결과 입시 업무에 관여해 왔다. 이랬던 교육부가 규정 운운하는 건 책임 회피이자 방기다. 교육부는 즉각 학생 학습권 피해 보상 방안 논의에 나서야 한다.

정치권도 대학 등록금 반환 요구에 가세했다. 긴급재난지원금 확대에 이은 또 한 번의 포퓰리즘 경쟁이라는 지적도 있다. 4·15 총선에서 20대 청년층과 50대 학부모들을 겨냥한 행보라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만큼 개강 연기와 급조된 온라인수업 등으로 학생들의 학습권 피해가 크다는 얘기다. 등록금 반환 요구가 커진 데 따른 방안이기도 하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한다. 교육부와 대학이 모른 체해서 될 일이 아니다. 하루라도 빨리 해결점을 찾는 노력을 해야 한다. 등록금 반환 요구는 점점 더 확산되고 있다. 미사용 등록금은 반환하는 게 맞다. 학교 구성원들에 대한 인건비나 인터넷 강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반환하라는 게 아니다. 공정한 기준에 따라 집행하지 않은 등록금 예산을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정직하게 반환하라는 거다. 학생과 학부모의 고통을 함께 나누자는 요청이다. 궁극적으로 교육당국과 대학이 져야 하는 사회적 책무에 대한 강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