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해외 감염원 원천 차단하자

［충북일보］ 　코로나19가 인류에 전례 없는 위협을 가하고 있다. 전 세계가 비상사태다. 그나마 국내 확진자가 점차 줄고 완치자가 늘고 있는 게 다행이라면 다행이다. 국민 모두의 노력이 이뤄낸 결과다.

하지만 2차, 3차 지역감염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감염자 한 명이 어느 집단에, 어떤 규모에 노출되느냐에 따라 산발적인 감염이 이어지고 있다. 지역별 유행이 끊이지 않고 있다. 얼마 전까지는 신천지 신도를 중심으로 대량의 집단발병이 일어났다. 지금은 해외 입국자들이 종종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상당수는 자가 격리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생긴 일이다. 충북 증평의 60대 여성은 미국을 다녀온 뒤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검체 채취 후 자가 격리 권고를 무시하고 다수의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했다. 어이없는 일이다.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 불안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코로나19를 퇴치할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람 간 전파를 차단하는 최선의 방역방법이다. 자칫 방심하면 지금껏 쌓아올린 방역의 둑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해외 입국자들에 대한 관리소홀도 그중 하나다. 해외 입국자 확진 사례가 늘고 있다. 공항 검역단계에서 확인되지 않고 지역사회로 돌아간 뒤 확진된 사람도 있다. 지금까지 해외 유입 사례는 계속 늘고 있다. 향후 해외 입국자에 의한 감염 확산이 중대 변수가 될 것 같다.

정부는 지난주 해외 입국자 자가 격리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늦었지만 불가피한 조치로 여겨진다. 정부는 자가 격리자가 무단이탈할 경우 경찰을 긴급 출동시키기로 했다. 외국인은 강제 출국시키기로 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 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하면 즉시 고발할 방침이다. 해외입국자들이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설치하지 않으면 입국 허가를 하지 않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해외 유입 자가격리자들의 자가 격리 앱 설치율은 60.9%다. 실제로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보인다. 해외 입국자들은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자가 격리 수칙을 지켜야 한다.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라는 안이한 생각이 사회 전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 국민 전체가 나서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고 있다. 해외 입국자들도 자발적 협조에 나서야 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금보다 적극적이어야 한다. 자가 격리자 별로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고 위치정보시스템을 활용해야 한다. 다시 말해 격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야 한다. 일부 자가 격리자들의 일탈로 방역망에 구멍이 나선 안 된다.

다행히 국내 확진자 수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물론 아직까지 산발적으로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완치자도 점점 늘고 있다.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다. 앞으로 과제는 해외 유입 감염확산을 막는 일이다. 현재 유지되고 있는 해외 항공편은 주로 미국과 유럽노선이다. 이 지역에선 현재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 해외 유입 확진자도 주로 이 지역에서 들어온 내·외국인이다.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보인다. 29일 현재 해외 입국 확진자는 412명이다. 행정력을 총동원해 이중삼중으로 철저히 통제해야 한다. 불편해도 강수를 둬야 한다.

정부는 여전히 해외감염원 입국 금지를 않고 있다. 세계 모든 나라가 모두 자국민 안전을 위해 문을 닫고 있는데도 홀로 문을 열어놓고 있다. 앞으로도 그럴 방침이라고 한다. 되레 개문(開門) 방역을 개방형 방역이라며 자화자찬하고 있다. 해외에서도 높이 평가한다고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속내는 다르다. 정부는 중국에서 확진자가 폭증할 때도 중국 발 입국 전면금지를 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미국과 유럽 발 입국금지도 어렵다. 자기가 만든 논리 올가미에 스스로 걸린 셈이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형국이다.

개방형 방역은 국내용이지 해외용이 아니다. 개문 방역 비용도 문제다. 해외 입국 외국인까지 검사와 자가 격리 비용을 세금으로 지원할 이유는 없다. 확진자에게 무상 치료까지 해준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얼마나 많은 예산이 쓰이는지 공개된 적도 없다. 외국인 치료를 위해 돈을 쓰기 전에 외국인 유입을 막으면 된다. 그게 현명하다. 감염 위험을 낮추고 방역비용도 절감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