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경제위기 장기화에 대비해야

［충북일보］ 코로나19가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가장 먼저 소비·활동을 위축시켜 실물위기를 불렀다. 산업 전반의 고용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량해고 사태도 우려되고 있다. 불안한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알 수 없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국내 고용시장의 불안정성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취약계층의 위태로움도 적나라하게 확인됐다. 실직한 취약계층은 당장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으니 취업 준비도 못 하게 된다. 채용 시계까지 멈췄다. 이런 악순환은 사회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다. 고용 시장마저 무너졌다. 그러다 보니 일자리를 두고 전 세대를 아우르는 생존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통계청의 2월 고용동향을 보면 이미 도·소매업 취업자수가 10만6천명 감소했다. 취업자 중 일시 휴직자는 14만2천명 증가했다. 10년 사이 가장 큰 증가폭이다. 휴업·휴직·실직이 확대되며 생긴 현상이다. 소비 위축의 직격탄을 맞은 기업들의 줄도산설도 나오고 있다. 전국적으로 산업은 점점 더 침체되고 있다. 고용상황은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시작이라는 게 더 공포로 다가온다.

충북 상황도 별로 다르지 않다. 2월 중 충북 고용상황은 전년 동월대비 다소 호전됐다. 하지만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의 세부 산업을 들여다보면 아주 다르다. 도소매·숙박음식업 취업자 수의 감소가 눈에 띈다. 2월 도내 도소매·숙박음식업 취업자 수는 14만7천 명이다. 전년동월 15만3천 명보다 3.7%(6천 명) 감소했다. 도내 취업자를 종사상지위별로 구분하면 금방 드러난다. 자영업자의 수가 19만8천 명에서 19만2천 명으로 3.1%(6천 명) 감소했다. 임금근로자를 구성하는 상용·임시·일용근로자 구성비도 다르지 않다. 부정적인 방향으로 변화가 있었다. 전체 임금근로자 수는 60만1천 명에서 62만7천 명으로 4.2%(2만5천 명) 증가했다. 하지만 상용근로자에 비해 임시근로자의 고용이 늘었다. 일용근로자의 고용은 아예 줄었다. 일자리의 질 악화를 방증하는 수치다.

코로나19 사태는 장기화로 치닫고 있다. 단기 알바 등에 몰리는 사람들도 더 많아질 게 뻔하다. 대기업들은 채용 일정을 연기했거나 연기할 예정이다. 이미 진행된 채용 전형마저 무기 연기되고 있다. 국내 주요 대학의 개강 일정도 늦춰지고 있다. 기업들의 채용일정도 더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들은 공개 채용 시기에 맞춰 전국 대학에서 신입사원 리크루팅 행사를 진행한다. 대학 개강이 늦어지니 자연스레 채용 행사도 늦어지고 있다. 공무원 시험도 연기되고 있다. 각종 자격증 시험도 취소·연기되고 있다. 도서관마저 휴관에 들어가 토익(TOEIC) 시험 준비 등 스펙 쌓기도 녹록지 않다. 예체능 학원·프리랜서 강사 등 이른바 비자발적 실업자 문제도 심각하다. 하지만 여전히 이들을 위한 대책은 부족한 실정이다.

아르바이트 고용도 실종 상태다. 현재로썬 코로나 사태가 얼마나 장기화할지 알 수 없다.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는 않다. 최악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 게다가 한국은 오랜 기간 성장동력이 꺼져 있었다. 올해 마이너스 성장 예측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대량 실직 현실화도 고려해야 한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아무 것도 할 수 없게 된다. 우선 기존의 정책 기조를 전환해 경제 체력을 되살려야 한다. 새로운 발상으로 대책을 내고 신속하게 집행해야 한다. 그래야 기업도 정부 대책에 동참하게 된다. 그런 다음 소비 자체가 어려운 취약계층 집중 지원에 나서야 한다. 실행 가능한 긴급복지지원제 확대는 너무 당연하다. 재난기본소득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일을 멈춘 근로자들의 유급휴가비 지원도 마찬가지다. 그게 소비를 살리고 기업을 살리는 길이다.

국내 코로나 경제위기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아무도 모른다. 3~4년 갈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외환위기 때 버금가는 실업 대란을 우려하는 학자도 있다. 그러나 우려는 우려로 끝나야 한다. 모든 기업들이 유지되고 모든 근로자들은 임금을 계속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 기업이 함께 만드는 치밀한 대비책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