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의 공적 역할에 세제 지원 필요하다

［충북일보］ 코로나19 사태와 함께 약국의 공적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 위기의 순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됐다. 국민들은 그동안 마스크를 구입하지 못해 불안에 떨었다. 아이부터 어른, 노인까지 이른 아침부터 줄을 섰다. 이때 정부가 떠올린 게 약국의 공적 역할이다. 그리고 곧바로 공정한 마스크 배분을 위해 약국이 가장 적합하다고 결론 냈다.

코로나19는 전 세계적인 확산 추세다.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면 신규 확진자 수가 달라지고 있다. 약국의 공적 역할이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아직 모른다. 다만 지금 국내에서 코로나19 예방과 대응을 위한 공적 마스크 유통 체계의 중심축은 약국이다. 정부의 보건·복지 분야에서 빠질 수 없는 주춧돌이 됐다. 약국이 마스크 수급 불안의 해결책으로 제시됐다.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의약분업 전처럼 동네 약국으로써 국민 곁으로 다가서고 있다. 방역체계 일선에 선 셈이다. 약국에서 공적 마스크가 판매된 지 나흘째다. 취재 현장에서 만난 약사들의 어려움은 확연했다. 매일 매일 참아내며 마스크를 놓고 시민들과 씨름하고 있다. 대부분의 약사들 얼굴엔 피로가 배어있었다. 하루 종일 "마스크 없어요"라고 외치는 입에서 단내가 묻어나는 듯했다. 약국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현실적 어려움과 정책 판단 미숙 속에서 많은 불평불만을 내놓고 있다. 그러면서도 꿋꿋하게 버티고 있다. 한 명 한 명이 의무감으로 감염병 예방의 최전선을 지키고 있다.

약사들의 희생으로 약국에 대한 대국민 인식도 변했다. 약국에 대한 관심과 지원도 어느 때보다 뜨거워졌다. 대부분 단순한 공치사가 아니라 실질적인 지원이다. 물론 마스크 구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전제가 깔려 있다. 약국의 공적 역할에 대한 중요성이 함께 부각되고 있어 다행이다. 일단 마스크 판매와 관련한 보조인력 지원은 지자체를 통해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됐다. 충북도 등 도내 지자체들도 보조 인력을 약국 업무에 지원하고 있다. 범정부 차원의 인력 지원도 곧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병무청은 공적 마스크 지급 업무로 일손이 부족한 약국에 지자체 소속 사회복무요원을 배치할 예정이다. 앞서 지자체장들은 지난 9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 회의에서 공적 마스크 지급 판매로 바쁜 약국에 인력을 지원해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충북 의용소방대원들도 팔을 걷어 붙였다. 청주서부소방서는 일손이 부족한 약국에 의용소방대원 인력을 지원했다. 진천여성의용소방대도 약국별로 대원 2~3명이 배치해 마스크 구매 일정 등을 홍보하고 있다. 괴산군의용소방대연합회 대원들도 힘을 보태고 있다. 증평군도 나섰다. 약국과 하나로마트, 우체국 등 공적마스크 판매처에 공무원과 자원봉사자 등을 투입키로 했다. 증평지역 공적마스크 판매처는 약국 23곳, 우체국·하나로마트 5곳 등 모두 28곳이다. 증평군은 지난 10일 인력 충원을 요청한 2곳의 약국에 공무원 2명을 배치했다. 이들은 약사를 도와 신분증 확인, 전산입력, 시민 질서유지 등 마스크 판매 보조 업무를 수행한다. 물론 약사 면허가 없어도 가능한 일이다. 증평군은 공적마스크 판매처에서 인력 지원을 요청하면 자원봉사자를 파견할 계획이다.

정부나 지자체, 각종 단체의 약국 일손 돕기는 아주 중요하다. 하지만 약국 손실지원 보상과 관련해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게 더 중요하다. 문재인 대통령도 약사들의 수고에 대한 각별한 감사를 수차례 언급했다. 공적 마스크 판매처인 약국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세제지원 방안도 바람직하다. 공적 마스크는 유통사를 거쳐 1매당 1천100원에 약국에 공급된다. 소비자들에게 1천500원에 판매된다. 1매당 400원의 판매마진이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인건비 등을 적용하면 실제 이윤은 '노마진'에 가깝다고 한다.

정부가 약국에 대한 세제 혜택을 주더라도 실효성이 떨어질 거란 지적도 있다. 우선 마스크 판매수익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세금은 매출에서 비용을 뺀 순수익에 부과된다. 실제 마스크 판매이익이 크지 않다면 약국에 돌아가는 혜택이 크지 않을 수밖에 없다. 그래도 정부의 이런 시도는 결코 나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