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 공천권 국민에게 돌려줘라

［충북일보］4·15총선 공천을 놓고 여야가 몸살을 앓고 있다.·봄철 '공천앓이'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공천 속도를 내면서 두드러지고 있다. 양당의 대진표에 따라 승부가 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에선 현역 국회의원 컷오프와 전략공천을 놓고 앓는 소리가 나고 있다. 통합당은 갑작스러운 통합으로 지역구나 대진표가 바뀌면서 예비후보들이 반발하고 있다.

충북 상황도 예사롭지 않다. 향후 당내 갈등이 어떻게 봉합되느냐에 따라 당락이 바뀔 수 있을 정도다. 통합당은 지난 1일 오후 충북권 6개 선거구에 대한 공천방식을 발표했다. 먼저 청주 상당구에는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공천권을 받았다. 청주 상당 출마가 예정됐던 정우택 의원은 청주 흥덕구 공천이 확정됐다. 충주와 동남 4군 선거구에서는 박덕흠·이종배 의원이 확정됐다. 제천·단양 선거구는 엄태영·박창식 후보가, 증평·진천·음성 선거구는 경대수·이필용 후보가 각각 경선을 치르기로 했다.

이번 발표로 그동안 예상됐던 구도가 아주 많이 달라지게 됐다. 정 의원의 흥덕 선거구 전략공천 확정은 지역정가를 요동치게 했다. 충북 정치의 중심인 청주 상당과 흥덕선거구 본선 경쟁구도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최근 바른미래당을 탈당한 김수민 국회의원의 통합당 입당도 그렇다. 청주 청원선거구 선거판을 흔들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국회의원(청주 서원)이 컷오프(경선배제)된 청주 서원구도 비슷하다. 아무튼 청주지역 4개 선거구는 새로운 구도로 짜지게 됐다.하지만 반발이 만만치 않다. 지역구마다 크게 다르지 않다. 특히 청주 흥덕구에 출마할 예정이던 김양희·이규석·김정복·신용한 예비후보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김양희 예비후보는 이미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신 출마 의지를 피력했다. 청주 청원구 상황도 일촉즉발이다. 황영호 예비후보는 2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정경선을 촉구했다. 민주당 증평·진천·음성 선거구도 임호선 예비후보가 단수로 공천되면서 파장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김경욱 전 국토교통부 2차관을 단수 공천한 충주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공천은 국회로 가기 위한 1차 관문이다. 정당 소속으로 지역 국회의원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고 절차다. 각 지역 선거구별로 정당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현행 선거법상 각 정당은 각 지역 선거구별로 한 명의 후보만을 낼 수 있다. 정당에서 각 지역 선거구별로 한 명의 후보를 선출하는 걸 공천이라고 한다. 결국 공천을 받지 못하면 정당 소속으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정당에 소속되지 않고 무소속 후보로 출마하는 건 가능하다.

정당의 공천 방식은 두 가지다. 먼저 전략공천은 경쟁을 통해 후보를 선출하는 방식이 아니다. 정당에서 특정 지역의 후보를 직접 지정해 후보의 자격을 주는 방식이다. 최근 통합당이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과 정우택, 박덕흠, 이종배 의원을 각 지역구에 단일 후보로 지정해 공천한 방식이다.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세운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의 타당성이 있다. 하지만 해당 지역민심을 제대로 반영 못한 낙하산 공천이 될 가능성도 크다. 국민들의 시선이 그리 곱지는 않은 이유도 여기 있다. 국민공천은 전략공천과 대립하는 개념이다. 물론 정당마다 조금씩 다른 용어를 쓰기도 한다. 하지만 근본 개념은 거의 유사하다. 각 지역의 민심을 수렴해 지역주민이 원하는 후보를 선출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한 마디로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주는 방식이다. 민심을 수렴하기 위한 방법으로 유무선 전화를 통한 여론조사가 활용된다. 최근엔 대부분 정당들이 당원과 비당원 비율을 50대 50으로 하고 있다. 통합당은 100% 일반국민경선 방식을 택했다. 정확한 여론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 때문이다.

부족한 게 있다면 보완하면 된다. 중요한 건 공천의 목적이다.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려 했으면 제대로 돌려줘야 한다. 수단이 목적을 가려선 안 된다. 목적을 왜곡하는 수단은 아무리 명분이 좋아도 훌륭할 수 없다. 바른 수단이 될 수 없다.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주기로 했으면 돌려주는 게 맞다. 그리고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