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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과소화 빈집 효율적 관리 필요

국토연구원, 충북 빈집 2017년 기준 6만가구
자발적 정비 유도 및 지원체계 적립해야

  • 웹출고시간2020.02.26 16:47:41
  • 최종수정2020.02.26 16:49:10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국내 농촌인구 감소로 과소화가 우려되면서 빈집 등 유휴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관리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국토연구원이 펴낸 국토정책 브리프는 '인구감소시대 농촌지역의 유휴토지 관리방안'에 대해 다뤘다.

보고서는 농촌인구(외국인 포함)는 2020년까지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다 감소하기 시작해 2040년 926만 명 수준까지 줄어들 것으로 진단했다.

보고서는 이촌향도(離村向都) 영향으로 유휴토지가 늘어난 것에 주목했다.

유휴토지는 이용되지 않고 묵혀둔 상태의 토지, 또는 이용되고 있으나 효율적 이용이 현저히 낮은 상태의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보고서는 유휴토지 개념을 △유휴농지 △ 빈집 △빈 건축물을 포괄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1990~2018년 동안 국내에는 1천545㏊ 발생했고 전국 빈집은 1995년 36만5천466가구에서 2017년에는 116만4천707호로 126만4천707가구로 약 3.5배 증가했다.

충북의 빈집은 △1995년 1만9천152가구 △2000년 2만6천492가구 △2005년 3만 2천174가구 △2010년 3만7천251가구 △2015년 5만4천884가구 △2016년 5만6천14가구 △2017년 6만881가구로 3.2배 증가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국토연구원 최수 연구위원과 안다연 연구원은 빈집에 대해 소유자의 자발적 정비를 유도하거나 실효성 있는 농촌지역의 농촌 빈집 관리를 위한 정부의 지원체계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유휴농지에 대해서는 실태 파악과 소유자의 매도·임대 가능성 등을 살펴 유휴농지의 바람직한 활용을 유도하는 방안, 농지로 활용하기 곤란한 유휴농지는 자연 상태로 복원하거나 휴게 장소, 도농교류 장소로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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