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을 4·15총선 핵심 이슈로

［충북일보］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6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4·15총선 핵심의제는 지방자치와 재정분권이다. 국가적 과제로 이번 총선을 통해 진일보해야 한다.

1995년 지방자치제가 전격 도입된 지 어느덧 25년이다. 하지만 자치와 분권은 아직 미성년 수준이다. 자치분권과 재정분권이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의 무관심으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각종 법안들이 제대로 논의되지 않기 때문이다. 국회에 발이 묶여 20대 국회와 함께 자동 폐기될 운명에 처해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분권과 관련된 법안은 모두 6개다. 그 중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핵심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은 변화한 지역재정 환경을 반영하고 주민 중심의 자치 분권 실현을 목표로 한다. 31년 만에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발의만 하고 별다른 논의 없이 방치돼 왔다.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안, 주민참여 3법 등도 마찬가지다. 1년이 훨씬 넘도록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지방자치의 연륜은 결코 짧지 않다. 그럼에도 지자체가 자생력을 갖지 못한 건 큰 문제다. 내용적으로 지방자치가 성장을 멈추고 있기 때문이다. 진정한 분권이 이뤄져야 한다.

지방자치와 재정분권은 시대적 과제다. 언제까지 말로만 지방자치·분권을 외칠 수는 없다. 게다가 중앙·지방정부 간 분권만 필요한 게 아니다. 광역·기초자치단체 간의 분권도 시급하고 중요하다. 인사·재정·조직 등에 있어 그간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 자치·분권시대를 맞아 주민주권 구현을 위한 정책이 안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회가 보다 전향적으로 자치관련 입법의 처리에 임해야 한다. 정치권의 자치분권에 대한 무관심은 결국 지방의 위기에 눈을 감는 일이다. 국가의 미래를 외면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전국지방분권추진협의회가 다시 나섰다. 지난 6일 청주 오송에 모여 자치분권 강화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했다. '전국지방분권협의회 충북회의 및 정책토론회'를 열고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공론화에 나서며 공감대를 확산했다. 협의회는 이날 결의문을 채택하고 국회의 조속한 관련 법안 심사와 통과를 주문했다. 하지만 20대 국회에서 처리는 희망적이지 않다. 국회법상 의무적으로 2월 임시국회를 열도록 하고는 있다. 하지만 여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폐렴) 대응에 집중키로 해 처리가 아주 제한적이다.

20대 국회는 국회 본연의 임무를 등한시 했다. 지방자치의 미래를 외면했다. 그 바람에 지방분권 관련 법안의 국회통과는 물 건너갔다. 지금 상황이라면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 운명이다. 그렇다고 예서 포기할 수는 없다. 다시 선거정국이 돌아왔다. 이른바 4·15총선 정국을 활용해야 한다. 각 정당이 제대로 된 공약을 내놓고 실현하도록 해야 한다. 중앙 권력 집중과 경제력 집중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다. 국가의 지속적 발전과도 깊은 연관성을 갖는다. 지금까지 국회는 정쟁에 휩싸여 지방분권을 외면했다.

앞으로 구성될 21대 국회에 희망을 걸 수밖에 없다. 지방자치 관련 법안을 다시 발의토록 해서라도 지방분권의 염원을 해결토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충북 유권자들부터 지방분권 약속을 지킬 정당과 후보를 지지해야 한다. 지금 중앙과 지방의 불균형은 매우 심각하다. 마치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수도권의 인구가 전국의 절반을 넘었다. 이 상태로 가면 머잖아 지방 소멸은 불을 보듯 훤하다. 지방자치·분권 개헌을 4·15 총선의 핵심 이슈로 부상시켜야 한다. 범시민적 운동으로 전개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그래야 4·15 총선 후보를 지방분권 개헌 후보로 만들 수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함께 상생 발전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게 진정한 지방자치와 분권을 이루는 길이다. 지방이 살아야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도 향상된다. 20대 국회가 실천하지 못했으니 21대 국회가 해내야 한다. 유권자들은 오는 4·15총선에서 지역의 목소리를 더욱 강하게 전달해야 한다. 압박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투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