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잃고 외양간 잘 고쳤다"

나라살림연구소, 메르스 계기 국가 방역망 구축
신종 코로나 감염경로 파악 시스템 성과낸 것
공공의료시설 확충·지방정부 연계성 확대 필요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국가 방역망이 뚫린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MERS) 사태 이후 신종감염병에 대한 정부 대응이 연속적으로 잘 관리돼 왔다는 분석이 나왔다.

나라살림연구소는 4일 메르스가 발생한 2015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신종감염병 관련 예산을 분석한 '나라살림브리핑 20'을 발표했다.

신종감염병 관련한 예산은 2016년부터 급증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중앙정부 연평균 6%, 보건 분야 지출이 연평균 5% 증가하는 동안 신종감염병 관련 지출은 연평균 23% 증가했다.

연구소는 박근혜 정부에서 신종감염병 관련 콘트롤타워(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및 공공백신센터 등을 건립하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를 잘 운영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지난 정부에서는 권역감염병 전문병원, 국가병원체 자원은행 등을 건립하고 권역관리시설 및 신종감염병 치료병상 시설을 설치해 이어 문재인 정부는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시설을 연속적으로 잘 관리하고 운영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2018년 이후 예산을 편성한 문재인 정부는 예방측면과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신종감염병 관련 지출을 확대하고 2020년에는 예방 관련 R&D사업이 신규사업으로 편성하는 신종감염병 예산이 연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관리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정부의 방역 시스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연구소는 "4일 현재까지는 우한 등 외국에서 감염된 사람과 이를 직접적으로 접촉한 지인 및 가족 등만 감염이 됐고, 감염경로가 파악되지 않은 지역사회 감염은 아직은 발생하지 않았다"며 "이는 잘 갖춰진 신종감염병 시스템의 성과로도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다만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종합정보지원시스템 구축 운영',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등 일부 사업은 중복되거나 일반회계와 국민건강진흥기금 및 응급의료기금이 유기적이지 못하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됐다.

연구소는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의료기관도 방제에는 취약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정부가 재정지원을 통해 방제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이뤘다"며 "그러나 방제 시스템을 구축할 때, 민간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협력하는 것은 물론 중요한 과제지만 최소한의 공공의료기관을 통한 지역별 방제 컨트롤타워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임시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