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블랙홀 시대 끝내자"

국가균형발전정책 방향 정책 토론회 열려
류종현 강원硏 선임연구원 발제서
"국가균형발전정책 재설계 필요" 피력

3일 청주시 흥덕구 오송 C&V센터에서 '수도권 초집중화 국가비상사태의 원인과 대책 긴급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소위 '수도권 블랙홀'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가균형발전정책과 수도권정책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류종현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원은 3일 청주시 흥덕구 오송 C&V센터에서 열린 '수도권 초집중화 국가비상사태의 원인과 대책 긴급토론회'에서 최근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주요 쟁점을 소개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 정책의 방향에 대해 제언했다.

토론회에서 '균형국토와 수도권 정책의 방향'에 대해 발제한 류 선임연구원은 수도권 3기 신도시 30만 가구 공급, 수도권 동북부지역의 수도권범위 제외, 수도권 내 IT와 R&D 집중으로 인한 지역전략산업 빈사와 청년 수도권 유출, 지식산업센터 집중 등을 수도권집중을 심층 고착화한 주요 사안으로 꼽았다.

류 선임연구원은 "이로 인해 수도권 성장지역 수도권 동북부지역 확산, 수도권 그린벨트 훼손, 수도권 첨단산업 IT R&D 블랙홀과 지방 청년유출 심화, 법인지방소득세 수도권 지자체 독과점 등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과 균형국토정책이 훼손되고 역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관리정책은 수도권 개발의 총량 관리 수단을 보다 선진화된 관리방식으로 전환하고 관련 계획의 통폐합 관리를 통한 수도권 특별성장관리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의수 신라대 교수는 '지역 간 격차 실태와 국가균형발전의 과제'라는 발제에서 현재 지역균형발전정책에 대한 성찰과 공간기반주도의 문제해결형 균형발전정책 추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초 교수는 "4차 산업혁명시대 사회적 역동성의 저하, 낮은 신뢰와 혁신 및 자발성 후퇴 개선이 필요하며 지방과 동네의 소멸 개선 대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광역권 발전을 위해 혁신도시 등 시·도별 혁신거점체계 구축과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성공적 정착, 3대 글로벌 메가리전 벨트 구축 등을 제안했다.

이민원 광주대 교수는 한국경제의 3대 과제를 계층 간 안정, 수출경쟁력 제고, 일자리 증가로 제시하고 자치발전을 통해 이를 실현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이 교수는 자치발전의 3대과제를 혁신성장, 자치분권, 균형발전으로 제시하고 "이 과제를 동시에 달성하려면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세종시의 행정수도화를 통해 혁신도시와 세종시를 자치발전의 플랫트폼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균형발전국민포럼,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가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수도권 초집중화 및 일극체제의 원인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서울 /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