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군수, 주차장 안전관리 의무 강화된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3년 주기 안전기준 준수 등 실태조사
경사진 주차장 연 1회 이상 지도·점검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앞으로 경사진 주차장에는 미끄럼 방지시설 및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자치단체장은 3년마다 주차장의 안전관리실태를 조사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월 2일까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3년마다 주차장의 구조·설비 및 안전기준 준수, 경사진 주차장의 안전설비 구축 여부 등 주차장의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경사진 주차장의 미끄럼 방지시설 및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 설치 여부, 대형 주차장의 보행안전시설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매년 한 번 이상 지도·점검해야 한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놀이시설 등 주차대수 400대를 초과하는 대형주차장은 주차장 내에서의 보행자 보호를 위해 과속방지턱, 차량의 일시정지선 등 보행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경사진 곳에 주차장(노상·노외·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 설치·관리자는 고임목 등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치해야 한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2020년 3월 2일까지 홈페이지나 우편, 팩스를 통해 의견을 낼 수 있다. 서울 /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