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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 폐교 천덕초 임대 놓고 끝없는 갈등

충북도교육청 본관 출입문 폐쇄…민원인 불편
전태일 노동대학 측 사무실 점거 시도

  • 웹출고시간2020.01.13 20:36:27
  • 최종수정2020.01.13 20:36:40

13일 충북도교육청 본관에서 전태일 사이버노동대학 구성원들이 영동 폐교 천덕초등학교 재임대를 요구하며 노숙농성을 하고 있다.

ⓒ 김태훈기자
[충북일보 이종억기자] 영동군 매곡면 폐교시설인 옛 천덕초등학교 임대를 둘러싼 잡음이 충북도교육청 본관 출입문 폐쇄와 경찰출동 사태로 비화됐다.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10일 오후 3~4시께 도교육청 현관에서 노숙농성 중인 전태일 사이버노동대학 구성원들이 본관 사무실을 점거하기 위해 진입을 시도하자 출입문을 모두 폐쇄했다.

이후 경찰이 출동하면서 농성자들은 물러섰지만 도교육청 본관 출입문은 월요일인 13일에도 하루 종일 쇠사슬로 묶인 채 잠겨 있었다.

이로 인해 도교육청을 찾은 민원인들이 금요일에 이어 이날까지 큰 불편을 겪었다.

사태의 발단은 폐교된 천덕초 재임대를 요구하는 전태일 사이버노동대학 측과 법대로 처리원칙을 내세운 영동교육지원청의 방침이 충돌한데서 비롯됐다.

폐교된 영동 천덕초 건물과 부지를 16년 동안 임대해 사용해온 전태일 노동대학 측은 지난해 말로 임대계약 기간이 끝나가자 지난해 10월 재임대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마을주민들로 구성된 천덕영농조합법인도 해당부지에 대한 임대를 요구하며 대부 신청서를 영동교육지원청에 제출했다.

임대신청자가 2곳이 되자 영동교육청은 지명경쟁입찰 계획을 각자에게 통보했다.

지난해 12월 13일 도교육청 본관 현관에서 노숙농성에 들어간 전태일 노동대학측은 이 영농법인에 대해 "유령법인인데다 법인 대표자가 수년전 전태일 노동대학을 불온삐라를 뿌린 단체라고 음해한 장본인"이라며 이 영농법인에 폐교를 임대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도교육청은 현지조사 등을 통해 "폐교 앞 공터에 인접한 천덕영농조합법인의 창고 진입로를 내주는 조건으로 전태일 노동대학 측에 종전 부지에 대해 재임대를 하겠다"는 중재안을 내놓으며 "1월 10일까지 기한연장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전태일 노동대학측은 "폐교에 인접한 논에 대해서도 절대 영농법인에 임대 또는 매각해선 안된다"는 요구조건을 내세우며 재임대계약에 응하지 않았다.

도교육청은 "전태일 노동대학측이 요구하는 논은 현재 다른 주민이 임대사용 중"이라며 "노동대학측과 협의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이같이 서로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지난 10일 양측이 충돌했고, 도교육청 본관 출입문 폐쇄사태로 번지게 됐다./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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