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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도 세출예산안 조정 결과 살펴보니…上.행정문화·정책복지위원회

도의회 상임의별 내년도 예산안 심사 속속 마무리
행정문화위, 무예관련 4개 사업예산 모두 삭감
정책복지위, 해외의료관광객 유치 사업 제동

  • 웹출고시간2019.12.05 21:03:26
  • 최종수정2019.12.05 21:03:26

편집자

충북도의회 상임위원회별 내년도 도 예산안 심사가 속속 마무리되고 있다. 각 상임위는 사업의 타당성과 적절성, 효율성 등을 따져 예산을 심의한다. 이 과정에서 사업예산을 줄이기도 한다. 도 입장에선 예산 삭감이 뼈아프게 다가온다. 집행기관의 잘잘못이 가려지거나 사업추진에 제동이 걸릴 수 있어서다. 본보는 의회운영위를 제외한 5개 상임위의 내년도 세출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예산 삭감 이유와 도에 미칠 영향을 살펴본다.
[충북일보 신민수기자] 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와 정책복지위원회는 지난 4일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소관 부서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조정을 끝냈다.

먼저, 행정문화위는 11개 사업예산 21억694만7천 원(55억5천156만2천→34억4천461만4천 원)을 삭감했다.

특히 도가 역점 추진 중인 무예관련 4개 사업예산 전액을 삭감한 점이 눈에 띈다.

4개 사업은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WMC) 지원(15억1천3만2천 원) △무예 소설 문학상 공모(4천만 원) △무예 시나리오 공모(3천500만 원) △무예 웹툰 공모(2천500만 원)다.

행정문화위는 WMC 지원예산 삭감에 대해 "차기 개최지가 선정되지 않은 데다 WMC와 기능이 유사한 국제무예센터가 있어 현 상황에서 WMC를 지원하는 건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무예 소설·시나리오·웹툰 공모사업은 올해 사업 결과물이 미흡해 예산이 줄었다.

언론사를 통한 광고홍보 강화사업 예산은 도 제출안 대비 6.4%(1억5천만 원)가량 감소했다.

세계무예마스터십이 끝나고 강호축 홍보 필요성 또한 낮아져서다.

'10회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 사업비는 도 제출안대비 20%(2억 원) 삭감됐다.

그동안 중국인 유학생 수송·체류비용에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됐기 때문이다.

정책복지위는 오랜 시간 도가 추진해온 해외의료관광객 유치 사업에 제동을 걸었다.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6천400만 원), 충북 해외의료 홍보·마케팅 지원(3천만 원), 충북 방문 주요외빈 의료체험(750만 원) 사업비를 모두 삭감한 것이다.

정책복지위는 "충북이 지난 2011년부터 해외의료관광객 유치에 나섰지만, 방한 해외의료관광객 중 충북을 찾은 비율이 1%도 되지 않는다. 홍보·마케팅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성과 없는 사업에 매달리기 보단 도민들을 위한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뷰티·바이오산업 등에 집중해야 한다고 봤다"고 말했다.

정책복지위는 관련 조례가 없고 도의회와 사전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 등 절차상의 문제로 '충북 보훈회관'과 '노인회관 및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비 6천만 원도 삭감했다.

내년도 첫 시행 예정이던 '충북 세정포럼'은 과다편성과 효율성 부족을 이유로 사업비 2천만 원이 모두 삭감돼 개최가 불투명해졌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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