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안 처리 지연에 애간장 타는 충북도

충북도, 12개 주요사업 정부예산 증액 총력
미래해양과학관·전통무예진흥시설 등 국비 확보 불투명
도 "마지막까지 최선 다할 것"

이시종(왼쪽) 지사가 3일 국회에서 박성훈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 수석전문위원을 만나 내년도 충북관련 정부예산 증액을 건의하고 있다.

［충북일보 신민수기자］ 내년도 국가예산안 심사가 늦어지면서 정부예산 증액에 사활을 건 충북도의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

도는 지난 8월 내년도 정부예산 5조9천218억 원을 확보했다.

이는 지난해 5조2천764억 원보다 12.2%(6천454억 원) 증가한 수치로, 역대 최대 규모다

하지만 도는 정부예산안에 만족하지 않고 국회 예산 심사를 통한 정부예산 증액에 총력을 기울였다.

기획재정부 심사에서 줄어든 주요 사업 관련 예산을 되살리기 위해서다.

이시종 지사는 지난달 4일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며 "11월 한 달은 정부예산 확보와 충북 현안 관련 법안 통과에 도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지난 8월 29일 정부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후 3일까지 스물세 차례 서울을 방문했다.

이 지사는 서울 방문 때마다 한두 번을 제외하곤 정부예산 증액활동에 꾸준히 나선 것으로 알려진다.

반면, 도가 힘쓴 만큼 정부예산이 증액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도는 46개에 달하는 정부예산 국회증액 사업 가운데 주요사업 12개를 선정해 집중하고 있다.

주요사업 및 증액 요구액은 △충청내륙고속화도로(1~4공구 건설) 건설 665억 원 △제2충청내륙고속화도로(영동~보은 국도) 건설 167억 원 △중부내륙선(이천~충주~문경) 철도 건설 1천500억 원 △미래해양과학관 건립 25억 원 △TBN 충북교통방송국 설립비 조기지원 88억 원 △전통무예진흥시설 건립 20억 원 △법주사 전통불교문화 전시관 60억 원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WMC) 사업 5억 원 △오송 국제 K-뷰티스쿨 설립 12억 원 △첨단동물모델 평가동 건립 80억 원 △천연물 지식산업센터 구축 10억 원 △소방복합치유센터 58억 원이다.

그러나 미래해양과학관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발표(오는 20일) 전에 국회 예산심사가 끝날 수 있어 내년도 국비확보에 비상등이 커졌다.

도는 인천해양박물관 사례와 같이 예타조사 결과 발표 전 조건부로 국비를 확보한다는 계획이지만, 결과를 장담할 순 없다.

전통무예진흥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전통무예진흥시설 건립 사업비 확보도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충북 현안관련 주요 법안들의 국회통과 전망은 더욱 어둡다.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심사 보류된 데다 특례시와 지방의회 역량 강화 등이 포함된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장기 표류 중이다.

도 관계자는 "상황이 녹록지만은 않지만 국회 예산처리가 끝나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신민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