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늪' 노동력 부족 시대 다가온다

생산연령인구 50년간 약 2천만 명↓…총부양비 120.2명
국회입법조사처 "여성·고령자 취업교육 적극 검토"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노동시장에 여성·고령자 등이 적극 진입할 수 있도록 취업교육과 적합한 직무 발굴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앞으로 50년간 감소할 생산연령인구 규모는 1천981만 명, 현재 충북도민과 세종시민을 합친 인구보다 많다.

19일 국회입법조사처의 '지표로 보는 이슈' 보고서 '우리나라의 생산연령인구 추이 및 전망과 시사점'을 보면 우리나라 생산연령인구는 2018년 3천765만 명을 정점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2067년에는 1천784만 명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할 인구인 총부양비는 2017년 36.7명에서 2040년 77.5명, 2067년에는 120.2명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생산연령인구 감소의 가장 직접적인 요인은 출생아 감소다.

출생아 수는 1970년 100만7천 명에서 2018년32만7천 명 수준으로 감소했다.

합계출산율은 1970년 4.53명에서 2018년 역대 최초로 1명 미만인 0.98명으로 감소했다.

충북도 전국적인 상황과 다르지 않다.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특별추계(시도편): 2017~2047년'를 보면 충북의 생산연령인구는 2017년 116만 명에서 2025년 112만 명, 2035년 99만 명, 2045년 85만 명, 2047년 83만 명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30년간 감소하는 생산연령인구는 33만 명(28.5%)에 이른다.

주요 경제활동인구인 25~49세 인구는 2017년 57만 명에서 2015년 55만 명, 2035년 47만 명, 2045년 38만 명, 2047년 35만 명으로 예상됐다. 30년간 감소하는 25~49세 인구는 21만 명(37.7%)에 달한다.

생산연령 인구의 감소는 장기적으로 생산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력의 부족과 노동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지속적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만큼 경제·사회적 대응책이 요구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와 관련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취업의사와 능력이 있는 여성·고령자 등이 노동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취업교육 및 알선뿐 만 아니라 여성·고령자 등에 적합한 직무 발굴 등에 대해 검토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생산연령인구의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정부 세수구조의 변화 등에 대응해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정부지출 구조의 마련 등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