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시장 규제로 세종시 3분기 건축허가 35.6%↓

대전은 감소율 전국 최고인 45.8%…지방세 수입 줄 듯

ⓒ 국토교통부

［충북일보 최준호기자］ 정부의 주택시장 규제에 따른 지방세 수입 감소로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 형편이 크게 나빠지고 있는 가운데, 대전과 세종은 올해 3분기(7~9월) 건축 인허가 감소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이들 자치단체는 내년 이후 살림살이에 더욱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3분기 전국 건축 인허가 실적은 작년 같은 기간의 6만8천409동보다 13.5% 줄어든 5만9천159동이었다.

2016년 이후 4년 기준으로는 가장 적었다. 이에 따라 이들 건축물이 착공을 거쳐 준공되는 약 1년 뒤부터는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수입이 비슷한 비율만큼 줄어들게 된다.

시·도 별 감소율은 △대전(45.8%) △세종(35.6%) △광주(34.4%) 순으로 높았다.

올 들어 이들 지역의 주택 경기는 전국적으로 양호한 편이었다.

전국적으로 감소율은 준공(5.9%)이나 착공(6.2%)보다 허가(13.5%)가 높았다.

특히 세종은 차이가 더 컸다. 착공도 23.4%나 됐으나, 준공은 0.2%)에 불과했다. 이미 지어진 건물보다 앞으로 지을 건물이 훨씬 더 큰 폭으로 줄어든다는 뜻이다.

한편 세종시는 최근 시의회에 넘긴 2020년 예산안에서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수입을 올해 당초 예산 책정액 6천494억 원보다 214억 원(3.3%) 적은 6천708억 원으로 편성했다.

전망이긴 하지만,세종시의 지방세 수입이 감소하는 것은 2012년 7월 시가 출범한 뒤 처음이다.

이에 따라 세종시(신도시) 주택시장에 대한 정부의 초강력 규제가 완화되지 않으면, 세종의 2021년 지방세 수입은 내년보다 더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세종 / 최준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