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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지자체 보통교부세 80억 삭감

충주시 등 9곳 패널티 훨씬 더 많아

  • 웹출고시간2008.12.25 17:01:2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지역 자치단체 상당수가 재정규모에 비해 비대한 청사를 운영하고, 낭비성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돼 보통교부세 80억여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4일 내년도 보통교부세를 확정 발표했다.

보통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액이 수요액보다 적을 경우 중앙정부가 지원해주는 예산이다.

행안부 발표에 따르면 충북도와 도내 12개 시군이 내년 정부로부터 받는 보통교부세는 총 1조7천346억원으로 올해의 1조6천976억원보다 2.2% 증가했다.

하지만 행안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 건정성과 예산절감을 위한 자체노력 정도를 평가하면서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동시에 적용한 결과, 충북도를 포함한 도내 13개 자치단체 중 괴산·음성·옥천군을 제외한 9개 자치단체는 인센티브보다 페널티 금액이 더 많아 총 80억여원의 교부세를 덜 받게 됐다.

즉 △충주시(33억3천200만원) △보은군(14억3천600만원) △충북도(14억3천400만원) △청원군(12억3천100만원) △청주시(9억8천만원) △증평군(9억4천700만원) 등은 페널티 금액이 더 많아 각각 교부세가 깎였다.

이에 반해 △괴산군(30억2천400만원) △음성군(2억1천600만원) △옥천군(1억7천200만원) 은 인센티브 금액이 더 많아 교부세를 추가로 확보했다.

항목별로는 행안부가 자치단체의 무분별한 축제와 국외여비 등 낭비성 예산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신설한

건전재정운영 부문에서 △청원군(23억7천400만원) △충주시(22억5천900만원) △충북도(22억4천600만원) △보은군(13억1천600만원) △청주시(9억3천500만원) △증평군 9억100만원 등 페널티를 받았다.

호화청사를 방지하기 위해 지방청사 면적관리 운영 실태를 평가한 항목에서는 △충주시(13억6천800만원) △진천군(8억4천만원) △음성군(4억2천900만원) △청주시(4억100만원) 등의 페널티가 적용돼 각각 교부세가 깎였다.

반면 음성군과 옥천군은 건전예산운영부문에서 각각 5억2천100만원과 2억4천만원의 인센트비를 받게 됐고, 지방청사운영부문에서는 청원군과 괴산군이 각각 2억9천800만원과 2억8천100만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했다.

괴산군은 작은 정부구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방조직을 축소해 운영하며 '지방조직운영' 항목에서 무려 28억800만원을 인센티브를 받을 전망이다.

행안부가 평가한 보통교부세 주요 자체노력 항목은 건전예산운영, 지방청사 면적관리, 읍면동 통합운영, 지방조직운영, 지역경제활성화, 생활폐기물 절감 등 6개 부문이다.

서울/ 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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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