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 아파트 '4채 중 1채' 매매나 임대

2010년 이후 공급된 2만5천406채 중 23.4%가 제 3자에
청약 경쟁률 전국 최고인 일반인 비해 '땅 짚고 헤엄치기'
한국당 송언석의원 "정책 배려가 특혜시비,투기행태 변질"

금강변에 있는 세종 신도시 4생활권 아파트 단지 모습.

ⓒ 최준호기자

［충북일보 최준호기자］ 근무지가 세종으로 바뀜에 따라 세종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아파트를 특별분양 받은 중앙부처 공무원과 국책연구기관 연구원 '4명 가운데 약 1명'은 팔거나 세를 준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자유한국당·경북 김천)이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아 21일 언론에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10월 14일까지 정부세종청사 공무원 등에게 특별공급(다자녀 가구 등 일반인 특별공급분 제외)된 신도시 아파트는 모두 2만5천406채였다. 첫 해 471채에서 올해는 이날까지 2천411채로 크게 늘었다.

이 기간 전체 분양 물량 10만4천436채의 24.3%에 이른다.

그러나 이 가운데 23.4%인 5천943채는 제3자에게 매매나 임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 유형별로 보면 전세가 1천851채(7.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매(되팔기) 1천777채(7.0%) △매매 1천655채(6.5%) △월세 660채(2.6%) 순이었다.

세종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아파트 부동산 계약 추이

ⓒ 국토부(2019.10.14. 기준)

◇일반분양보다 크게 낮은 경쟁률에 취득세 감면 혜택도

하지만 세종시 아파트의 가격 상승률과 일반인 청약 경쟁률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높은 데다, 해당 아파트들이 취득세 감면 등을 받는다는 점에서 공무원 등에 대한 지나친 혜택이란 지적이 나온다.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2017년 5월)이후 올해 10월까지 아파트 매매가 평균 상승률은 △전국 20.9% △충남 10.4% △충북이 -4.3%인 반면 세종은 가격이 하락세인 조치원 등 읍면지역을 포함해도 39.9%나 됐다.

특히 2012년 12월 이후 6년 10개월을 기준으로 보면 전국적으로 36.9% 오른 반면 세종은 129.2% 상승했다.

신도시 아파트 공급 경쟁률도 일반분양이 특별공급보다 훨씬 높다.

예컨대 지난 6월 4-2생활권 L4블록에서 분양된 세종자이e편한세상(전용면적 84㎡A형) 경쟁률은 일반분양이 99.3대1인 반면 특별분양은 3.8대 1에 그쳤다.

또 정부청사 등으로 이전한 공무원 등에게 특별분양된 아파트는 취득세를 감면받는다.

전용면적 기준으로 85㎡이하는 100% 면제되고 85㎡초과~102㎡이하는 75% ,102㎡초과~135㎡이하는 62.5%가 각각 줄어든다.

게다가 세종시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공급 신청이 가능하다.

송 의원은 "세종시로 이전하는 기관의 공무원 등의 정착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특혜시비와 투기행태로 변질된 부분이 있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어긋나지 않도록 원활한 주거이전을 위한 특별분양 제도를 점검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아파트 특별공급 추이

ⓒ 행복도시건설청

◇2021년부터는 특별공급 비율 단계적으로 축소
정부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공무원들의 조기 정착을 통해 세종시를 활성화시킨다는 취지로 당초 근무지가 세종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로 바뀌는 중앙부처 공무원과 KDI(한국개발연구원) 등 공공기관 종사자들에게 신도시에서 분양되는 민간 아파트의 70%를 특별공급했다.

그러던 중 특별공급 대상자가 줄어든 데다,민간인들과 차별이 너무 심하다는 여론에 따라 2014년 1월부터는 특별공급 비율을 50%로 낮췄다.

정부는 당초 공무원 등에 대한 특별공급 제도를 정부 부처 등의 세종시 이전이 끝나는 2019년까지만 시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올해 추가로 이전하는 등 변수가 생겼다. 이에 따라 2020년 이후에도 제도를 유지키로 했다.

하지만 특별공급 비율은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2020년말까지는 현재처럼 50%가 유지되고, 2021년부터 22년말까지는 40%, 2023년부터 2024년말까지는 30%로 점차 줄어든다.

이와 함께 집을 2채 이상 가진 공무원에게는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고위(정무직)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장도 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종 / 최준호 기자 [e-mail]

세종 신도시 입주기관 및 기업 종사자 아파트 특별공급제 개선안

ⓒ 행복도시건설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