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주거침입 범죄 매년 늘어… "1인 가구 증가에 범죄 노출 우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
최근 5년간 1천556명 검거

［충북일보 강준식기자］ 최근 '서울 신림동 주거침입 CCTV 사건'의 30대 피고인이 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충북에서도 매년 300여명이 주거침입으로 검거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림동 CCTV 사건'은 지난 5월 28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서 귀가 중인 20대 여성을 따라간 A(30)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려 한 모습이 CCTV에 찍힌 사건이다. 해당 영상은 당시 1인 가구 여성들에게 큰 공포를 불러왔다.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됐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연학)은 16일 열린 1심에서 주거침입만 유죄로 인정해 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강간미수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충북도 주거침입 범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2018) 도내 주거침입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은 △2014년 발생 204건·검거인원 263명 △2015년 발생 220건·검거인원 282명 △2016년 발생 259건·검거인원 322명 △2017년 발생 266건·검거인원 308명 △2018년 발생 311건·검거인원 381명 등 모두 1천260건이 발생해 1천556명이 검거됐다.

발생 건수와 검거 인원이 해마다 느는 추세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성남시분당구갑) 의원은 "최근 1인 가구 수가 증가해 주거침입 범죄에 노출되기 더욱 쉬워졌다"라며 "해당 범죄는 침입 후 대부분 특정한 목적을 두고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 다른 특수범죄가 일어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강준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