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검찰 개혁' 속도낼까

조국 법무부 장관 자진 사퇴로 새국면
문 대통령·민주당 개혁 의지 다져
야당 입장 상이 …관련법안 국회 통과 '글쎄'

14일 청주 오근장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조국 법무부장관의 사퇴 소식을 전하는 뉴스 속보를 보고 있다.

ⓒ 김태훈기자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의 전격 사퇴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검찰 개혁' 완수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조 장관은 14일 검찰 특별수사부 축소를 핵심으로 한 검찰개혁안을 발표한 뒤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취임 35일 만으로 특수부 축소와 명칭 변경을 위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이 상정될 국무회의를 하루 앞둔 시점이었다.

이날 오전 조 장관은 전국 7개 검찰청에서 운영 중인 특수부를 서울과 대구, 광주 등 3곳을 제외하고 모두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검찰개혁안을 발표했다.

특수부 폐지 안건은 15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으로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특수부라는 명칭은 45년 만에 '반부패 수사부'로 바뀌고 다룰 수 있는 사건도 공무원 범죄와 중요 기업범죄 등으로 제한된다.

조 장관은 검찰개혁안을 발표한 뒤 3시간여 만에 '자진 사퇴'로 거취를 정하면서 청와대와 여당은 당혹감을 드러냈지만 조 장관의 의지를 높이 평가하며 검찰 개혁 완수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검찰 개혁과 공정의 가치는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목표이며 국정과제"라며 "정부는 그 두 가치의 온전한 실현을 위해 국민의 뜻을 받들고, 부족한 점을 살펴가면서 끝까지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안브리핑을 통해 "이제 혼란과 갈등을 넘어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해야 할 때"라며 "야당은 국회선진화법 위반 수사에 당당히 임하고, 국회 계류 중인 사법개혁과 선거제도 개혁에도 성실히 나설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의 반응은 상이해 국회에 계류 중인 사법개혁법안 처리 등에 진전이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 장관 사퇴와 관련 잘못된 인사에 대한 국론 분열 등을 이유로 국정 쇄신과 민주당의 사과를 요구했다.

한국당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잘못된 인사에 대한 대통령과 여당의 분명한 사과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조국 사퇴와 상관없이 조국 일가의 불법과 편법을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고 그 실태를 국민에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청와대는 국론 분열을 책임을 묻는 국정쇄신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조국 논란 속에 청와대와 민주당이 피의자의 대변인 역할을 했던 과오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패스트트랙에 포함된 공수처 법안과 검경수사권조정안 등 검찰개혁법안들이 원만히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대화와 중재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이제 진정한 개혁이 시작돼야 한다.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선거제 개혁과 사법개혁이 한 치의 차질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유상진 대변인은 "이제 정치권은 조국의 시간을 멈추고, 검찰 개혁을 위한 국회의 시간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