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민영방송 수중계 제도 개선 필요

자체편성률 KBS 재허가 조건 기준 대비 최대 10배 높아
변재일 의원 "매출·경영여건 등 고려해야"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지역 민영 방송사들의 지역성 강화를 위한 수중계 비율(자체편성 의무비율)을 제한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청주 청원) 의원은 지난 4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현행 제도는 지상파 지역방송 중 지역민방에만 적용되며 KBS 지역국과 지역MBC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변 의원에 따르면 다른 한 방송사업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는 현행 수중계 허용비율은 지역민영방송사의 규모, 매출, 권역 등으로 구분된 차수에 따라 비율을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1차 지역민영방송사인 KNN, TBC, KBC, TJB는 수중계 69% 이내 자체 편성 31% 이상 △2차 지역민영방송사인 JTV, CJB, UBC는 수중계 71% 이내 자체편성 29% 이상 △3차 G1, JIBS는 수중계 77% 이내 자체편성 23%이상을 적용받는다.

KBS 지역국의 자체편성은 주로 KBS 1채널에서 이뤄지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 2017년 12월 KBS에 대한 재허가 조건에 KBS 지역총국 9개국은 10%, 울산 지역국은 7%, 기타 8개 지역국은 3% 이상으로 정한 바 있는데, 이는 지역민영방송사가 적용받는 자체편성비율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이다.

2005년 이후 7개년(2005~2011) 대비 최근 7개년(2012~2018)의 지역민영방송사들의 당기순이익을 살펴보면, KNN과 KBC는 증가한 반면 TBC와 TJB는 감소하는 등 지역별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최근 7개년 3차 지역민방사업자인 G1과 JIBS의 평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2차 민영사인 CJB와 UBC보다 높게 나타나 차수별 역전 현상이 일어나기도 했다.

변 의원은 "OTT 등 새로운 형태의 방송 콘텐츠 소비가 확산돼 지역 방송의 경영환경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새로운 방송환경을 잘 반영하고 방송사들의 매출 및 경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