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못한 개인정보 …주민등록 범죄 활개

도민 100명 중 14.9명 최근 5년간 주민등록증 재발급
같은 기간 주민등록 범죄 265건 발생 365명 검거
올해 상반기 공공기관·민간기업서
25건 유출 신고…피해 규모만 527만6천명 달해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최근 홈플러스의 온라인몰 고객 4만9천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도용하거나 인터넷 사기 등에 활용하는 등 주민등록 범죄도 활개를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자 2면>

행정안전부가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광주 갑)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최근 5년(2014~2018년)간 주민등록증을 분실로 인한 재발급 건수는 804만9천341건에 달했다.

이 수치는 국민 6명 중 1명이 최근 5년 이내에 주민등록증을 한 번 이상 잃어버린 것을 의미한다.

같은 기간 충북에서는 23만7천863건의 주민등록증이 분실로 재발급됐다.

도민 100명 중 14.9명이 주민등록증을 분실해 재발급받은 셈이다.

주민등록분실은 주민등록범죄로도 이어진다.

주민등록 범죄는 최근 5년간 전국적으로 1만1천574건이 발생했고 1만4천495명이 검거됐다.

충북지방경찰청이 집계한 2014~2018년 주민등록법 위반 범죄 발생건수는 265건, 검거건수는 212건, 검거인원은 365명이었다.

누적 검거율은 80.0%였다.

주민등록 유출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될 경우 주민등록을 변경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른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변경위원회(http://www.rrncc.go.kr/frt/main.do)의 주민등록변경제도를 이용하면 생년월일 및 성별을 구분 짓는 첫 자리를 제외한 나머지 6자리(지역번호/등록순서/검증번호)가 새로이 발급받을 수 있다.

제도가 시행된 후 2017년 6월 이후 올 8월까지 충북에서는 49건이 접수됐는데 이 가운데 인용된 경우는 21건(58.3%)에 그친다.

15건은 36건(73.5%)은 기각됐고 나머지 13건은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이다.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공공기관에서 5건의 개인정보 유출 신고가 있었다. 같은 기간 민간기업에서 20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25건에 대한 피해 규모는 527만 6천 명에 이른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개인정보 침해사고의 예방과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2015년 이후 지난해까지 연평균 320개 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실태를 점검하고 있으나 그러나 점검기관 대비 법 위반 적발기관 수를 보면 지난해의 경우 53.2%로 2015년 28.7%의 2배에 가깝다.

기관유형별로는 공공기관이 2015년 32.6%에서 2018년 48.3%로, 민간기업이 28%에서 56.1%로 증가했다.

소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 관리실태 점검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인식 전환, 기술개발을 보안 강화 등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