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보증금 먹튀 횡행...꿈 같은 내 집 마련

깡통전세 우려·전세보증금 갈취 사례 급증
도내 보증사 대위변제 규모 3년새 33억 ↑
공공임대주택 찾지만, 고독사 등 또다른 문제

［충북일보 강준식기자］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면서 각종 사회문제가 속출하고 있다.

전세보증금을 갈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공공임대주택에서는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고독사가 증가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후삼(제천·단양) 의원이 HUG와 SGI서울보증에서 받은 '최근 3년 광역지자체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 및 회수현황'에 따르면, 도내 HUG 대위변제 규모는 2017년 2억5천만 원(1건)에서 2019년 6월 말 기준 15억4천만 원(8건)으로 7배가량 늘었다.

쉽게 말해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일 반환하지 않아 보증사인 HUG가 대신 지급해준 보증 건수가 2년 새 13억원가량 늘었다는 얘기다.

SGI의 대위변제 규모도 2017년 1억8천만 원에서 2018년 15억5천만 원, 2019년 6월 말 기준 21억2천700만 원으로 증가했다.

SGI만 놓고 보면 올해 상반기 대위변제 규모가 지난해 대위변제 규모보다 6억 원가량 많다.

대위변제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한 이유는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전세보증금 보험 가입 사례와 최근 갭투자 실패나 고의로 전세보증금을 갈취하는 일이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반면, 올해 상반기 기준 회수율은 HUG의 경우 3억9천만 원·SGI의 경우 17억5천100만 원 등 58%에 불과하다.

이처럼 내 집 마련이 어렵다 보니 공공임대주택을 찾는 이들이 많지만, 고독사 등 또다른 사회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후삼 의원이 LH에서 받은 '최근 5년간 임대주택에서 발생한 사건·사고 현황'을 보면 공공임대주택에서 798건의 사건·사고가 발생했다.

이중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19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고독사 167건·직원 폭행 122건·방화 49건·살인 9건 순이었다.

고독사의 경우 2015년 13건에서 2018년 50건으로 3년 새 4배 이상 늘었다.

이 의원은 "최근 악의적인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례 증가로 주거 취약계층의 피해가 급증하면서 보증사의 대위변제가 늘고 있는 것"이라며 "이로 인한 피해 방지 및 대위변제 금액 회수를 위해 국토부와 보증사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공임대주택에서 발생하는 자살·고독사 등의 문제도 관련 기관들이 하루빨리 심각성을 인지해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층을 점검하고 그들이 사회와 단절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강준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