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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먹튀 피해 늘었다

충북, 전세보증금 대위변제 건수 껑충
2017년 3건→올해 1~7월 24건 3배 증가
회수금액 절반에도 못미쳐

  • 웹출고시간2019.09.25 16:36:26
  • 최종수정2019.09.25 16:36:26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미반환해 보증사가 대신 지급해준 보증(대위변제) 건수가 충북에서 2년 반 만에 8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후삼(제천·단양, 사진) 의원이 25일 공개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SGI서울보증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 및 회수현황'을 보면 2017년부터 지난 7월까지 충북에서 발생한 대위변제 건수는 41건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에는 3건이었으나 2018년에는 14건, 올해 1~7월에는 24건으로 눈에 띄게 증가했다.

41건에 대한 변제금액은 총 59억9천200만 원이었다.

연도별로는 2017년 4억3천만 원, 2018년 18억9천500만 원, 올해 1~7월 36억6천700만 원으로 변제된 금액 중 회수된 금액은 절반에 못 미치는 29억5천800만 원이었다.

이 의원은 "대위변제 규모가 증가한 것은 최근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전세보증금 보험 가입 사례가 크게 증가 하였고, 최근 갭투자 실패나 고의로 전세보증금을 갈취하는 사례들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주거취약계층의 피해 방지 및 대위변제 금액 회수를 위해 국토부와 보증사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전세금 먹튀 피해에 대한 국토부의 실태조사와 함께, 임차인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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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