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 인허가·분양승인 내리막

분양가상한제 등 규제 재검토해야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주택건설 인허가와 공동주택 분양승인 실적 감소로 신규주택 공급이 줄어들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국토교통부가 자유한국당 김상훈(대구 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은 2016년 72만 6천48가구에서 2018년 55만4천136가구로 줄었다. 올해 1~7월 인허가 실적은 25만4천168가구에 그쳤다.

공동주택 분양승인 실적도 2016년 46만9천58가구에서 2018년 28만2천964가구, 올해 1~7월 16만5천977가구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지역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은 △2016년 2만9천516가구 △2017년 3만463가구 △2018년 2만7천895가구 △2019년 1~7월 3천924가구로 지난해부터 감소세로 전환됐다.

공동주택 분양승인 실적은 △2016년 1만3천975가구 △2017년 1만3천850가구 △2018년 9천230가구 △2019년 1~7월 3천632가구로 지난해부터 감소세로 전환됐다.

김 의원은 "주택건설 인허가나 공동주택 분양승인 실적이 갈수록 하락하고 있는 것은 기존 주택공급량의 수, 인구감소 등에 원인이 있겠지만, 과도한 부동산 규제정책으로 인해 재건축재개발 등을 통한 신규주택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도 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필요한 지역의 신규주택 수요가 충족될 수 있도록 민간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등 재건축재개발 등 신규 주택 공급을 막는 규제의 신규 도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