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작년 주택 인허가 감소율 78%로 전국 최고

내년 이후 건설경기 위축,지방세 수입 감소 등 우려
시 전체 면적의 84%가 읍면인데도 도로 포장율 1위
'e-지방지표' 시각화 통계 분석…(7)주거와 교통

［충북일보 최준호기자］ 도시 남쪽에 국내 최대 규모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가 건설되고 있는 세종의 전반적 주거 여건은 국내 최고 수준이다.

하지만 현 정부가 집값 상승을 억제한다는 명분으로 각종 규제를 강화하는 바람에 지난해 주택 인허가 실적이 크게 감소,각종 부작용이 나타날 것으로 우려된다.

세종의 도로 포장률은 전국 최고, 음주운전 교통사고율은 3위였다.

충북일보는 통계청이 제공하는 지역 단위 통계 서비스인 'e-지방지표'에 실린 주요 내용을 총 12회에 걸쳐 소개하고 있다.

(7)주거와 교통

◇주택 보급률 2년 사이 11.6%나 하락

정부가 발표한 가장 최근 통계(2017년)로 보면 세종시의 주택보급률은 전국 17개 시·도 중 경북(114.7%) 다음으로 높은 111.5%에 달한다.

전국 주택보급률은 지난 2010년 이미 100.5%를 기록한 뒤 매년 조금씩 상승, 2017년에는 103.3%에 달했다.

결국 늘어나는 가구 수보다 새로 짓는 주택 수가 더 많다는 뜻이다.

세종은 정부가 주택보급률 통계를 처음 발표한 2015년에는 123.1%로, 당시 2위던 경북(112.5%)보다도 10.6%p나 높았다.

하지만 전국 최고인 인구(가구) 증가율로 인해 2년 사이 11.6%p나 떨어졌다. 전국과는 반대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올해 7월 기준 세종시의 아파트 월세가격지수(2017년 11월 100 기준)는 시·도 가운데 최고인 100.0을 기록했다.

나머지 15개 시·도는 모두 100미만이었고, 지역경제가 많이 침체돼 있는 울산은 87.9로 가장 낮았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세종은 월세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룬 반면, 나머지 16개 시·도는 공급이 수요보다 더 많았다고 볼 수 있다.

지난해 땅값 상승률(전국 평균 4.6%)은 세종이 7.4%로 가장 높았고, 경남은 2.2%로 가장 낮았다.

세종 상승률은 2013~14년만 제주에 이어 2위였을 뿐 2012년 시 출범 이후 매년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작년 주택 인허가 2천62채 불과, 내년 이후 집값 오를 수도

세종은 정부의 초강력 규제 속에서도 올해 1월까지는 전반적으로 집값 상승세가 이어졌으나, 2월부터는 떨어지고 있다.

8월 하락률은 전국 평균(0.05%)보다 높은 0.08%를 기록했다. 반면 주택시장에서 세종의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 대전은 같은 달 상승률이 전국 최고인 0.77%였다.

특히 세종은 지난해 주택건설 시장이 전국에서 가장 크게 위축된 것으로 밝혀졌다.

전국 주택 인허가 실적은 2017년 65만3천441채에서 지난해에는 55만4천136채로 9만9천305채(15.2%) 줄었다.

세종시 출범 후 연도 별 주택 인허가 실적 추이.

ⓒ 통계청

세종은 같은 기간 9천332채에서 2천62채로 7천270채(77.9%) 줄면서 감소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또 2012년부터 2017년까지 6년간 세종의 인허가 실적은 총 8만5천73채(연평균 1만4천179채)였다. 따라서 작년 실적은 직전 6년간 연평균보다도 1만2천117채(85.5%)나 적은 것이다.

세종은 신도시 건설로 인해 인구 증가율이 전국 최고인 것은 물론 외지인에 의한 부동산 투자도 활발한 지역이다.

정부 부처 이전에 이은 '국회 세종 분원(의사당)' 건립 추진 등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해 크게 줄어든 주택 인허가 실적으로 인해 내년 이후 후유증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집값이 크게 오를 가능성이 있다.

둘째, 가뜩이나 국내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 건설경기가 더욱 위축될 수 있다.

셋째,취득세·재산세 등 세종시의 지방세 수입이 크게 줄어들면서 시가 벌이는 각종 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도로 포장률은 서울·광주·대전과 함께 100%

2018년말 기준 세종시의 도로 포장률은 서울·광주·대전 등 3개 대도시와 함께 100%를 기록했다.

반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전북은 87.5%였다.

세종은 시 전체 면적 465㎢의 84.3%인 392㎢가 도시기반시설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읍·면 지역이고, 나머지 73㎢(15.7%)만 신도시로 이뤄져 있다.

그런데도 2013년 89.3%에서 2014년 81.1%로 떨어졌던 포장률은 2015년 100%로 크게 오른 뒤 4년째 유지되고 있다.

작년 기준 세종의 자동차 1천대 당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인천(4.3건) 다음으로 적은 4.6건이었다. 최고인 충북(10.4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같은 해 기준 세종의 교통문화지수는 100점 만점에 78.6점으로 △제주(83.4점) △광주(81.2점) △대구(78.9점)에 이어 4번째로 높았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 세종시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비율'은 인천과 함께 전국에서 3번째로 높은 12.3%였다.

1위는 충남(14.9%), 2위는 울산(14.2%)이었다.

세종 / 최준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