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국감 ③자율형 사립고 정책

입시 불안·교육 불균형 해소 언제쯤
자사고 없는 충북 '학교 선택권' 침해
재지정 평가 후 일부 자사고 정예화
"특정 시·도에 자사고 편중…개선 필요"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2019년 국정감사에서 교육 현안으로는 자율형 사립고 정책을 둘러싼 정책 개선 주문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지만, 최근 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를 놓고 당장의 입시 혼란은 물론 중장기적으로 지역 간 교육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면서다.

특히 충북처럼 자사고가 없는 지역은 신규 지정조차 정책적으로 가로막혀 있어 교육 불균형 뿐아니라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마저 침해받고 있다는 '소외론'까지 나오고 있다.

자사고를 둘러싼 논란은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최근 교육부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며 자사고 재지정을 통한 교육 불균형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며 충북 현안으로 떠올랐다.

도와 도교육청의 입장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전한 기관·기업 종사자의 자녀들은 재학 중학교 소재지에 관계없이 해당 시도 소재 고교입학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해 달라는 것이다.

교육당국의 자사고 평가는 자사고의 전면 폐지가 아니라 평가 후 재지정하면서 일부 자사고를 소수 정예화 시키고 입시 불안을 증폭시켰다는 결과를 가져왔다.

게다가 서울행정법원 재판부가 지난달 30일 재지정평가(운영성과평가) 점수미달로 서울교육청으로부터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서울 자사고 8개교가 낸 해당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입시 혼란은 더욱 심화되게 됐다.

이들 자사고는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단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 채 내년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입법조사도 '2019 국정감사 이슈 분석'를 통해 자사고를 둘러싼 교육 기회 불평등과 입시 불안 등을 해소할 제도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전체 고등학교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특정 시·도에 자사고가 편중돼 운영되는 점에 대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시·도별 자사고 수요 조사·분석 △지역별 자사고 지정 학교 수 및 정원 재검토 △재정 여건 및 교육과정 운영이 건실한 자사고 중심으로 재구조화 △자사고 신규 지정·재지정 평가 기준 강화 및 지정 목적 달성이 어려운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안 △자사고 지원자의 일반고 중복지원이 허용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을 제시했다.

또한 "고교평준화제도 하에서 자사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할 경우 특정 지역(서울 강남 등) 또는 특정 고교가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이로 인해 전체적인 일반고의 경쟁력 강화라는 목표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며 일반고와 자사고의 균형 있는 발전 방안을 마련 및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