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예산' 경제 집중투하… 충북 신성장산업 청신호

첨단부품지원센터·스마트안전제어특구 등
바이오·태양광 등 6대 신성장동력산업 탄력
"과도한 재정지출… 성장여력 회복 어려울 것" 우려도

［충북일보 유소라기자］ 충북도가 역대 최대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을 확보하면서 대형 신규사업 추진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SOC뿐 아니라 도가 집중 육성하고 있는 바이오·태양광·ICT 등 6대 신성장 동력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인 전망이 제기된다.

2020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충북의 주요 신규사업 예산은 △신에너지기반 지능형 수송기계 첨단소재부품 원스톱 지원센터 구축(30억 원) △스마트안전제어 규제자유특구 지정(70억 원) △자율주행차 지역테스트베드 구축(58억 원) △영동 양수발전소 건설사업(10억 원) △충주제1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10억 원) △오창과학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45억 원)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2단계 서원대(35억 원) 등이다.

계속사업으로는 △태양광 아이디어 시제품 사업화 지원센터 구축(35억 원) △태양광 재활용센터 구축 기반조성사업(23억 원) △반도체 융합부품 실장기술 지원센터 구축(32억 원) △충북 혁신도시 개방형 혁신연구실 구축사업(22억 원) 등이 반영됐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0년도 예산안을 오는 9월 3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513조5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수출·투자·관광 활성화(6조8천억 원) △제조업 등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1조3천억 원) △지역경제 활력 제고(16조5천억 원) △일자리 지원(25조8천억 원) 등이 골자다.

60조 원이 넘는 대규모 적자국채 발행으로 예산을 꾸리면서 2년 연속 총지출 증가율 9%대를 보이며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하게 된 셈이다.

분야별 재정지출 내역을 보면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예산은 올해 18조8천억 원보다 27.5% 늘어난 23조9천억 원이 반영됐다. 제조업 혁신과 소재 개발 기업 지원 사업이 크게 늘면서 예산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특히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이 대규모 편성됐다. R&D 예산은 올해 20조5천억 원보다 17.3% 늘어난 24조1천억 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100여 개 전략품목의 원천기술 개발과 상용화 촉진 지원, 설비 확충 등에 투입된다.

SOC 예산도 올해 19조8천억 원 대비 12.9% 증가한 22조3천억 원으로 책정됐다.

소득 분배 개선과 사회안전망 확충, 일자리 확대에는 가장 큰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 올해보다 12.8% 많은 181조6천억 원이다. 이 중 일자리 예산은 21.3% 늘어난 25조8천억 원이 편성됐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혁신성장으로 대표되는 경제 체질 개선과 미래 성장동력 확충으로 잠재 성장률을 높이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일각에서는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 등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부작용이 경제체력을 고갈시킨 상황에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성장여력이 회복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날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에 예산을 늘렸다"면서 "세수 여건이 좋지않아 불가피하게 적자국채를 발행하지만 예산 투자 사업이 성과를 내서 경기회복에 도움이 된다면 당초 예상보다 재정상황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유소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