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장기요양보험 인정률 지역편차 심화

5년간 도내 보험 수혜자 꾸준한 증가세
영동 12.27% '최고' 충주 8.62% '최저'
전국선 전북 1위… 충북은 5위 머물러

［충북일보 유소라기자］ 최근 5년간 충북도내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보는 노인들이 꾸준히 증가하는 동시에 시·군·구별 보험 인정률 격차도 점점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8년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중 치매·중품 등 노인성 질병을 앓는 사람을 돌보는 사회보험 제도로, 현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에 따른 장기요양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수급자가 늘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노인인구 대비 장기요양보험 인정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 6월까지 노인인구 대비 장기요양보험 전국 평균 인정률은 6.99%에서 9.17%로 5년새 2.18% 증가했다.

연도별로는 2015년 6.99%, 2016년 7.49%, 2017년 8.01%, 2018년 8.81%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다 올해 6월 9.17%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충북의 경우 2015년 7.20%, 2016년 7.78%, 2017년 8.46%, 2018년 9.51%, 2019년 6월 10.8%로 노인인구 대비 장기요양보험 인정률이 전국 평균을 상회하며 혜택을 보는 노인들이 꾸준히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 편차는 여전했다. 노인인구대비 장기요양보험 인정률 시도별 최대 격차는 매년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기요양보험 인정률 시·도별 최대 격차는 2015년 2.74%에서 2019년 6월 3.51%로 심화됐다.

2015년 2.74%였던 시·도별 최대 격차는 2016년 2.64%로 소폭 줄어들었다가 2017년 2.76%로 다시 증가했다. 2018년에는 3.29%, 2019년에는 6월 기준 3.51%로 계속 벌어지고 있다.

올해 6월 기준 장기요양보험 혜택이 가장 두드러진 지역은 전북으로 노인인구 대비 인정률이 10.85%였다. 뒤를 이어 충남(10.82%), 전남(10.65%), 인천(10.41%), 충북(10.08%) 순이다.

서울의 경우 노인인구 대비 장기요양보험 인정률이 7.33%에 그쳐 전국 시·도 가운데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는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부산(7.38%), 울산(7.89%), 대구(8.36%), 제주(9.11%) 등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이 같은 지역 편차는 충북 도내에서도 두드러졌다.

도내 시·군·구별 최대 격차는 2015년 3.21%에서 2016년 3.31%, 2017년 3.59%, 2018년 3.46%, 2019년 6월 3.65%를 보였다.

충북에서 가장 많은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본 지역은 영동군으로 조사됐다. 영동지역 노인인구 대비 장기요양보험 인정률은 2015년 9.37%, 2016년 9.90%, 2017년 10.77%, 2018년 11.70%, 2019년 6월 12.27%로, 매년 가장 많은 인구가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은 셈이다.

반면, 충주시는 2016년 6.59%, 2017년 7.18%, 2018년 8.24%, 2019년 6월 8.62%로 도내에서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는 비율이 가장 낮았다.

김 의원은 "치매국가책임제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인정자 수가 급속하게 늘면서 장기요양보험 재정 적자가 심화되고 있지만 평가업무와 등급판정체계는 여전히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장기요양보험 인정률의 지속적 증가와 지역 격차에 대한 심도있는 원인분석을 통해 재정 누수가 있는지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 유소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