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법 국회 통과 무산

예산안 문제 여야 대립… 법안소위조차 못 열려

세종시특별법의 올해 국회통과가 무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지난 13일 한나라당의 예산안 강행처리를 이유로 민주당이 반발하며 소위조차 열지 못했다.

예산안 문제로 여야가 팽팽하게 대립하며 세종시특별법 처리문제가 유탄을 맞은 셈이다.

이날 법안소위는 애초부터 세종시특별법 통과가 불가능했다.

민주당이 예산처리문제로 한나라당의 사과와 이한구 예결위원장 사퇴, 예결위의 상시화를 요구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모든 상임위 활동을 보이콧한다는 입장이어서 행안위를 비롯한 다른 상임위도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특히 민주당 의원들이 행안위 법안소위에 불참할 의사를 밝히자 세종시특별법은 민주당 의원들이 참가해 논의해야 하는 법안이라며 이날 소위에서 다룰 법안에서 제외시켰다.

민주당은 이날 법안소위가 양당 간사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결정해 통보한 것으로 소위자체를 무산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실제로 회의장을 점거했다.

자유선진당도 세종시특별법의 처리가 우선이지만 상정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통과시키려는 법안만 심의할 경우 협조하지 않겠다고 방침을 정하며 이날 소위는 결국 파행으로 끝났다.

이날 심의할 예정이던 세종시특별법은 18대 국회 들어 선진당 심대평 대표, 민주당 노영민·양승조의원이 발의한 3개안을 단일화해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법적지위를 특별자치시로, 행정구역은 연기군의 잔여지역을 포함해 세종시 건설에 충청권 건설업체 참여토록 하고 있다.

충북출신 민주당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정부와 여당이 세종시특별법 처리를 연기시키려는 의도일 뿐"이라며 "대통령이 세종시로 이전할 정부기관 고시를 미루고 있는 것이 증거"라고 말했다.

선진당 이상민 의원도 "정부는 세종시에 정부기관 이전을 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충청권 발전에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와 첨단의료복합단유치도 중요하지만 세종시의 현실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김홍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