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확대… 충북에 '쏠린 눈'

국토부, 민간택지 확대 가능성
당장 道에 끼치는 영향 적을 듯
주택과잉공급 해결 도움 될 수도
낮은 분양가로 '로또청약' 우려

［충북일보］ 분양가상한제 확대가 침체의 골이 깊은 충북지역 부동산 경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서울 목동 SBS스튜디오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한 고분양가 문제 해결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어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과 관련된 질문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는 공공택지에 대해서만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은 각 지자체의 분양가심사위원회를 거쳐 분양가 상한선이 결정된다.

민간택지의 경우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지역 등을 HUG가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 분양보증 심사를 통해 분양가를 통제하고 있다.

하지만 고분양가 관리지역의 분양가 상한 기준은 주변 시세의 110% 수준으로, 시세가 오르면 분양가도 높아질 뿐만 아니라 '준공 후 분양'을 통해 HUG의 통제를 벗어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즉, 정부는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로 확대해 분양가를 더욱 강하게 통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셈이다.

그렇다면 분양가상한제 강화가 충북엔 어떤 영향을 끼칠까.

우선, 단기간 내에 충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충북의 경우 미분양 우려 탓에 건설사들이 분양가를 낮게 책정하고 있어 현 시점에선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오히려 분양가상한제 확대가 주택과잉공급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분양가상한제가 신규·재개발 사업 추진의 걸림돌로 작용해 공급 물량이 줄어들 수 있어서다.

HUG 관계자는 "충북도내 공동주택 분양가는 분양보증 심사 시 중요 심사기준이 아니다. 즉, 다른 지역대비 높지 않다는 말"이라며 "분양가상한제가 확대되든 안 되든 충북 부동산 시장은 별 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분양가상한제 확대가 충북지역 부동산 경기 회복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건설 경기를 위축시켜 지역 경제 침체를 불러 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부동산 경기 회복 시 낮은 분양가로 인해 '로또청약'이 양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도내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민간택지 분양가까지 정부가 통제하는 것은 지나친 간섭이라고 생각한다"며 "각 지역에 미칠 장기적인 영향까지 고려해야 한다. 정부 부동산 정책이 서울·수도권지역에 맞춰 결정돼 걱정이다"라고 밝혔다.

/ 신민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