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윤창호법' 시행 D-5 "음주단속 적발인원 늘어날 듯"

정지 0.05%→0.03·취소 0.1%→0.08%
최근 6년간 4만275명 음주단속 적발
"숙취운전도 조심… 출근시간 단속 고려"

［충북일보］ 앞으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는 음주운전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5일부터 '제2윤창호법'으로 불리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제2윤창호법'은 면허정지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 면허취소 기준을 0.08%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기준은 정지 0.05%, 취소 0.1%였다.

쉽게 말해 훈방이었던 혈중알코올농도 0.03%~0.05% 미만 운전자들도 법이 시행된 뒤 단속에 적발되면 운전면허가 정지된다는 뜻이다.

19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6년(2014~2019년 5월)간 음주운전 단속 적발 인원은 면허정지 1만7천661명·면허취소 2만1천714명·측정거부 900명 등 4만275명에 달한다.

최근 음주운전 단속 적발 인원이 줄어들고 있지만, 매년 면허정지보다 면허취소 운전자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그만큼 만취 운전자가 많은 셈이다.

이는 곧 음주교통사고에 따른 사상자 발생으로 이어진다.

같은 기간 도내에서 발생한 음주교통사고 현황은 △2014년 1천40건 △2015년 1천98건 △2016년 869건 △2017년 915건 △2018년 890건 △2019년 5월 현재 254건 등 5천66건이다. 이 사고들로 96명이 숨지고, 8천742명이 다치는 등 8천88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제2윤창호법'이 시행되면 만취 운전자가 유발하는 대형 교통사고는 어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면허정지·면허취소 운전자 등 음주운전 단속 적발인원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도내에서 최근 4달 간 혈중알코올농도 0.03%~0.05% 미만으로 측정된 운전자 수는 모두 225명. 이들은 '제2윤창호법'이 시행되면 면허정지 처분을 피할 수 없다.

개인별 알코올 분해 능력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일반적으로 소주 1잔을 마시고 1시간가량이 지난 뒤 술기운이 오르면 측정되는 수치로 알려졌다.

즉, 소주 1잔만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도 면허정지 수치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다.

전날 술을 마신 뒤 출근을 위해 이른 아침 술이 깨지 않은 채 운전대를 잡는 '숙취운전'도 적발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음주운전 처벌 수준도 △0.03~0.08％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 △0.08~0.2％ 1∼2년의 징역이나 500만~1천만 원의 벌금 △0.2％ 이상 2~5년의 징역이나 1천만~2천만 원의 벌금으로 상향된다.

2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2~5년의 징역이나 1천만~2천만 원의 벌금, 측정 불응 시에는 1~5년의 징역이나 500만~2천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

충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되면 적발 인원이 늘어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상으로 보인다"라며 "운전자들이 경각심을 갖고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절대 잡지 않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2윤창호법 시행에 따라 앞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고, 숙취 음주운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출근 시간대 등 오전 단속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강준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