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아파트 과잉공급 주장 신중 필요

다가구 현실 반영 시
주택보급률 99.8% 수준
市 관계자 "미분양 6% 불과
더디지만 물량 감소 중"

［충북일보=청주］ 청주지역이 '아파트 과잉공급'이라는 일부 주장에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과잉공급이라는 근거도 없을뿐더러 실질적인 주택보급 수는 수요자를 밑돌고 있다.

청주지역 아파트 입주자 대표단은 17일 시청에서 시 주택정책 규탄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돌연 취소했다.

이들은 시의 무분별한 아파트 건립 승인으로 과잉공급이 이뤄졌고, 이를 해결하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할 예정이었다.

구룡산지키기시민대책위 등 도시공원 민간개발을 반대하는 일부 환경단체와 비슷한 주장이다. 이 단체는 민간개발 반대 명분으로 아파트 과잉공급을 내세운다.

이 주장대로 아파트가 넘쳐나 청주에 빈집이 남아돌고, 건설사는 미분양으로 허덕이는지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통계청 자료에서 청주지역 주택보급률 현황(2018년 기준)을 보면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은 53.3%다. 청주지역 주택 10채 중 5채는 아파트인 셈이다.

이 자료에서 주택 수(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기타)를 가구 수(32만6천 가구)로 나눈 주택보급률은 118.2%로 나왔다. 100을 기준으로 이를 초과하면 주택 과잉, 미만이면 부족이다.

이 결과대로라면 청주는 주택 과잉공급으로 더는 아파트가 필요 없는 지역이다.

그런데 산정 기준 중 다가구 주택 수를 현실적으로 분석하면 상황은 달라진다.

한 사람 소유로 된 다가구(원룸 등)는 층별로 모든 세대를 주택 수에 포함한다. 사택이나 관사, 월세 등 임시 거처로 사용하는 모든 방도 주택보급으로 간주하다보니 전체 주택 수는 당연히 늘어난다.

여기서 임시 거처를 제한 실질적인 거주 목적인 주인세대와 투룸 이상 가정만 주택 수로 산정하면 청주지역 주택보급률은 99.8%로 떨어진다.

현실적인 잣대를 적용했을 때 아파트 등 청주지역 주택공급은 과잉이 아니라는 결과다.

과잉공급 근거로 아파트 미분양과 매매가격 하락도 제시하지만, 이 또한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최근 5년간 청주지역 공동주택 분양 현황(3월 기준)을 보면 35개 단지, 2만9천657채가 공급됐다. 이 중 분양은 2만7천819채로 분양률 93.8%를 기록했다.

미분양 물량은 전체 6%대인 1천8여 채에 불과해 아파트 분양 시장이 심각한 수준으로 보기 어렵다.

같은 기간 청주지역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0.66%로 광역시를 뺀 전국 8개 지역 평균 -0.61%와 비슷하다.

과잉공급으로 청주만 아파트 매매가격이 하락하는 게 아니라 서울과 광역시를 제외한 전국이 비슷한 수준이다.

일각에선 아파트 과잉공급을 문제 삼는 주장이 집값 안정화에 역행한다는 시각도 있다.

아파트 공급이 원활히 이뤄져 가격 거품이 빠지면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 중산층 등은 내 집을 마련할 기회가 그만큼 빨리 찾아올 수 있다.

주택을 주거 개념이 아닌 투자나 투기의 목적으로 인식할 때는 과잉공급이 문제지만, 실거주라면 오히려 혜택이라는 의미다.

직장인 이(32)씨모는 "공급이 원활하면 부동산 거품이 빠질 테고, 그렇게 되면 내 집 없는 서민층에서는 오히려 반길만 하다"며 "과잉공급을 기득권층의 시각으로만 볼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청주는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묶였으나 미분양 물량이 증가하는 지역은 아니다"며 "미분양은 해결되고는 있으나 더디게 진행돼 모니터링이 필요한 지역으로 과잉공급이 심각한 곳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 박재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