촘촘해진 안전망… 인건비는 부담

道기자협 제주자치경찰 경험
국가경찰과 관할지 중첩 장점
자체 예산 인건비 지급 단점

충북기자협회 소속 13개 회원사 사회부 기자 10여명이 지난 17일 제주지방경찰청을 방문해 '2회 충북 사건기자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 충북기자협회

［충북일보］ 자치경찰제 도입을 두고 찬반 여론이 들끓고 있다. 충북지역은 오는 2021년 자치경찰제 전국 확대 시행 계획에 따라 자치경찰제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자치경찰제의 장단점은 무엇일까.

충북기자협회는 자치경찰제를 직접 경험하기 위해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제주지방경찰청과 제주자치경찰단을 방문했다.

제주도는 2006년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자치경찰단을 창설, 13년간 운영하는 유일한 지자체다.

당시 자치경찰로 소속을 옮긴 국가경찰은 38명. 현재는 자체적으로 채용한 인원까지 포함해 150여명의 순수 자치경찰이 근무하고 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이와 함께 단계적 시행에 따라 파견된 국가경찰 260명까지 모두 410여명의 규모로 구성됐다.

현재 제주자치경찰은 크게 질서유지(청소년 비행·단순 주취자·보호조치·기타 경범), 교통(교통불편·교통위반), 기타업무(상담문의·분실 습득), 타 기관(소음·노점상·서비스 요청·위험동물) 등 12종 유형을 전담하고 있다. 국가경찰이 전담하고 있는 112신고 유형은 42종이다.

직접 눈으로 확인한 자치경찰제의 장점은 뚜렷했다.

자치경찰제 시행 이전 제주도내 국가경찰이 관리하는 지구대·파출소는 26개소였다. 시행 이후에는 기존 국가경찰 담당 지구대·파출소 2개소가 자치경찰로 이관되고, 5개의 지구대·파출소가 신설돼 모두 31개소의 지구대·파출소가 있다. 지구대·파출소가 없던 지역에 신규 설치됐으니 도민 입장에서는 안전체감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특히, 국가경찰 소관 지구대·파출소와 자치경찰의 지구대·파출소 관할 구역이 중첩돼 사회 안전망이 촘촘해진다는 장점이 있었다.

자치경찰은 근본적으로 지자체 산하기관이다. 즉, 국가경찰과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야만 하는 행정 업무 중 일부가 지자체 의지만으로도 가능해진다는 얘기다.

신호등 설치·이전을 예로 들면 충북의 경우 신호등 설치·이전에 대한 분석 등은 경찰이, 예산을 세워 설치하는 곳은 지자체기 때문에 업무 처리 속도가 늦어진다.

제주도의 경우 교통업무를 맡고 있는 자치경찰이 직접 해당 업무를 모두 수행할 수 있어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다.

반면, 자치경찰제의 단점과 충북에 도입될 경우 우려되는 부분도 확실히 드러났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예산이다. 현재 제주자치경찰단에 파견된 국가경찰들의 인건비는 국비로 지급되고 있다. 반대로 순수 자치경찰은 제주도 예산으로 인건비가 지급되는데 현재 지방재정 부담에 따른 국비 확보 방안을 마련하자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자치경찰 시행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올해 제주도의 재정자립도는 36.5%로, 이보다 재정자립도가 10%가량 더 낮은 충북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경찰은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해 파견 지원자 등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근무평정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승진 인원을 별도로 책정하는 등 파격적인 조건이었다. 파견수당 예산도 마련해 국가경찰보다 나은 처우를 약속했다. 타 지자체의 경우 이같은 인센티브가 없다면 자치경찰 지원자가 적을 가능성도 있다. 이는 곧 인력 확충 실패로 이어진다.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전국 국가경찰 4만3천여명이 자치경찰로 소속을 옮겨야 하기 때문에 우수인재 영입을 위한 지자체 간 인센티브 경쟁도 우려되는 점이다.

제주지방경찰청 자치경찰 담당자는 "자치경찰제 도입은 선택과 집중이다. 국가경찰은 범죄와 관련된 치안, 자치경찰은 범죄 외적인 치안 서비스를 담당한다고 보면 된다"며 "자치경찰의 가장 큰 장점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원스톱행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제주지역은 파견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과 지역사회가 좁아 서로 간 친분을 통해 적극적인 공조가 가능하다는 특수성이 있다"며 "타 지자체의 경우 업무 간 경계성이 모호한 부분에 대한 조율 필요성 등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 강준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