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특별법 통과 '산 넘어 산'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소속 충청권 의원들이 세종시특별법의 연내 통과를 위해 단일안을 마련해 지난주 기자회견을 갖기도 했지만 내년으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돼 지역의 대승적 협력이 요구된다.

세종시의 법적지위와 행정구역을 결정하는 세종시특별법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로 넘겨진 상태로, 이르면 다음 주 중 의견 조율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위원 구성 상 안심할 수 없다는 게 지배적 시각이다.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법안소위는 자유선진당 이명수(아산)의원, 민주당 강기정(광주 북갑)·최규식(서울 강북을)·최인기(나주·화순)의원 등 3명, 한나라당 권경석(창원갑)·신지호(서울 도봉갑)·이범래(서울 구로갑)·이은재(비례대표)·장재원(부산 사상)의원 등 5명으로 서울지역구가 3명에 달하고 충청권 의원은 1명에 불과하다.

특히 한나라당은 지난해 지역주민의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며 법안 통과를 미뤄와 한나라당이 이를 문제 삼을 경우 통과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하게 된다.

결국 세종시 주변지역에 포함된 청원군 일부 지역에 대한 지역의 합일이 최대 쟁점으로 다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설령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더라도 그다음 과정인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심의 과정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행안위에서 넘겨질 경우 법사위는 5일 후 이를 다뤄야 하지만, 전체회의에서 단 1명이라도 이의를 제기할 경우 본회의로 곧바로 넘어가지 못하고 역시 법안심사 제2소위에서 재논의하게 된다.

법안심사 제2소위 위원의 구성도 세종시특별법의 통과 전망을 불투명하게 하는 요인이다.

총 9명의 위원 중 한나라당 5명, 민주당 3명, 비교섭단체 1명(친박연대 노철래 의원)으로 구성돼 있어 세종시특별법에 대한 충청권의 의지가 제대로 전달될 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그나마 노철래 의원이 충남 서천출신이라는 점에 일말의 기대감을 걸고 있다.

법사위 유일의 자유선진당 소속인 조순형 의원은 건강상의 이유로 상임위 활동을 거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 정치권이 초당적인 협력을 한다손 치더라도 세종시특별법의 통과 여부는 '산 넘어 산'인 모양새다.

따라서 각 상임위 및 법안심사소위 논의 과정에서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위원들의 적극적인 공조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행안위 이명수 의원실 관계자는 9일 "선진당이 민주당으로부터 '한나라당 2중대'라는 비난을 받으면서까지 그동안 한나라당 현안에 협조한 것은 세종시특별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방안이었다"며 "12일 끝나는 정기국회에서는 통과가 어렵고 이후 개의될 예정인 임시국회에서 통과하는 데 주력해 올해 안에 통과시키는게 목표"라고 말해 결과가 주목된다.

서울/ 김홍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