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시설 일몰 대비해야"

연종석 의원, 사업비만 5조7천억원 소요
보상비 국고 지원 등 지원 대책 촉구
이의영 "폐기물 소각장 신설 중단" 주문
정상교 '농민수당' 도입 제안
송미애, 공공디자인 발전 주문

［충북일보］ 충북도의회가 대규모 해제를 앞둔 장기미집행시설, 사업장 폐기물 소각장 신증설 문제 등에 대한 철저한 대책 수립과 대응을 주문했다.

372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연종석(증평) 의원은 일몰제 이전인 내년 6월까지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문제해결 노력을 주문했다.

연 의원은 "도내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이 전체 미집행시설 면적의 약 71.6%인 34.6㎢로, 10년 이상 과도한 제한으로 인해 도민의 재산권 보장이 침해를 받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 의원은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을 모두 집행하기 위해서는 약 5조7천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시·군의 열악한 재정형편상 재원확보가 어려운 실정이고 미집행기간 장기화에 따른 재산권 침해로 인해 지속적인 민원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0년 7월 1일 이후 일몰제가 시행돼 미집행된 도로, 공원 등이 대규모로 해제되는 상황"이라며 "도에서 장기미집행시설 해소를 위한 정책·행정적 지원과 제도개선 발굴 건의 등의 노력을 해 나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해제 후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은 해제 전에 반드시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라며 중앙정부의 보상비 국고지원, 국공유지 일몰제 제외, 지방채발행 별도한도 인정, 토지은행제도의 자본비용비율 인하, 토지소유자 매수청구제, 토지소유자 해제신청제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을 주문했다.

이의영, 정상교, 송미애 의원.

민주당 이의영(청주12) 의원은 도민의 건강과 생명이 우려된다며 도내 사업장 폐기물 소각장 신설 중단과 관리·감독 강화 대책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현재 청주에는 총 12개의 공공·민간 폐기물 소각장이 가동 중으로 이 중 6개의 민간 폐기물소각장이 반경 10㎞ 내에 밀집해 있고 전국 소각물량의 약 18%를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창읍 후기리 소각장을 포함해 신설 중인 4개의 소각장까지 합세하면 전국 소각물량의 26%까지 처리하게 된다"며 "폐기물 소각장의 과밀집으로 대기 질 악화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당 정상교(충주1) 의원은 농민수당 도입을, 송미애(비례) 의원은 공공디자인을 통한 충북의 혁신을 주문했다.

/ 안순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