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갈등 유발하는 층간소음… '보복' Vs '이해' 설전

도내 2014년 6월~지난해 말까지
콜센터 전화상담 880건 이뤄져
관련 범위·기준 있지만 처벌 無
시공사 탓 못해 입주민만 갈등

[충북일보] "그럼 당하고만 있습니까?", "이웃끼리 이 정도도 이해 못 해줍니까?"

이웃 간 심각한 갈등 원인인 층간소음을 두고 설전(舌戰)이 한창이다.

층간소음은 최근 몇 년간 다세대주택·아파트 등 공동주거 공간에서 입주민 간 가장 큰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떠올랐다. 특히, 폭행·살인 등 사회적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층간소음으로 인한 전국 상담 건수(콜센터 상담 건수)는 2012년 8천795건(7천21건)에서 2018년 2만8천231건(2만750건)으로 2배 이상 크게 늘었다.

충북지역에서는 2014년 6월 이후 층간소음에 대한 콜센터 전화상담 서비스를 운영했는데, 이후 2014년 72건·2015년 207건·2016년 213건·2017년 182건·2018년 206건 등 모두 880건의 전화상담이 이뤄졌다.

이처럼 층간소음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지만, 이를 해결할만한 처벌 규정과 법률은 여전히 미흡하기만 하다.

층간소음에 대한 규정은 △주택법 △소음진동관리법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를 보면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직접충격 소음 △텔레비전·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기전달 소음 등 두 가지로 나눠진다.

직접충격 소음의 기준은 △최고소음도(Lmax)-주간(오전 6시~밤 10시) 57dB·야간(밤 10시~오전 6시) 52dB △1분간 등가소음도(Leq)-주간 43dB·야간 38dB이다. 공기전달 소음은 5분간 등가소음도 주간 45dB·야간 40dB로 규정됐다.

일반적으로 43dB은 농구공을 바닥에 튀길 때의 소리와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다.

층간소음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 이를 유발한 이들에 대해 형사처벌할 수 있는 법안은 현재까지 없다.

주택법상 경량충격음 58dB·중량충격음 50dB 등 건설에 따른 규정이 있으나 시공사의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결국, 층간소음에 시달린 아래층 입주민은 '울며 겨자 먹기'로 이사를 하거나 윗집과 직접 담판을 짓는 수밖에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는 입주민들은 서로 간 목소리를 높이며 감정의 골만 깊어지는 모양새다.

청주시민 조모(36)씨는 "수년간 층간소음으로 윗집과 갈등을 빚다 크게 싸우고 난 뒤 이사를 결정했다"며 "층간소음으로 인한 고통은 당해보지 않는 한 모른다. 당시만 생각하면 아직도 울분이 치민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은 "소음이 너무 크면 문제가 되겠지만, 생활 소음을 두고 층간소음으로까지 확대 해석하는 것은 문제"라며 "이웃끼리 이해할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도내 한 법조계 관계자는 "층간소음에 대한 명확한 처벌 규정은 현재 없는 상황"이라며 "외국의 경우 층간소음이 발생하면 주로 시공사에 대한 책임을 묻는데, 우리나라는 입주민간 갈등으로 번지는 등 사회적 문제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있는 만큼 층간소음 해결을 위한 명확한 법률안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 강준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