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물값 분쟁' 장기화 예고

정수구입비 차등적용 관련
시의회·시민단체 올해초 질의
한국수자원公, 공식 회신
"공공요금 전국 동일 차등 불가"

[충북일보=충주] 한국수자원공사(수공)가 '정수구입비 차등적용'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충주시의회와 시민단체의 정수구입비 인하 압박을 받고 있는 수공이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것이어서 앞으로 '물값 분쟁'이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수공은 최근 충주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에 보낸 질의회신을 통해 "국토 균형개발을 위해 전국적으로 수종별 동일 요금을 채택하고 있다"면서 "이는 국가 공공요금의 기본정책이어서 관로 길이에 따른 차등적용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기, 가스 등 모든 공공요금도 전국적으로 동일하다"고 부연하면서 "충주 등 근거리 지자체만 수도요금을 차등적용할 수 없고, 수돗물 값은 공공요금이어서 특정 지자체로만 환원할 수도 없다"고 했다.

범대위는 지난 1월 28일 기자회견을 열어 "충주는 광역 상수도 공급 관로가 다른 지역보다 짧은데도 동일요금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한 만큼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촉구한 뒤 수공에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특히 범대위는 "수공은 충주시민의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잇속 챙기는 일에만 열중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재산권에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충주 시민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의회는 지난해 12월 열린 정례회에서 충주시가 2019년 예산안에 편성했던 정수구입비 62억5천500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매달 4억5천만~5억 원의 정수구입비를 수공에 지불해 왔던 시는 1월부터 이를 체납 중이다.

경기 등 원거리 지역보다 송수 원가가 낮은 충주는 정수구입비를 깎아 주거나 받지 말아야 한다는 게 시의회의 주장이다.

수공은 충주댐에서 취수한 물을 수공 소유의 충주시 용탄동 용탄정수장에서 처리한 뒤 광역상수도를 통해 경기도 이천과 여주로 보내고 있다. 충주 시내 동(洞) 지역을 제외한 읍면 지역은 이 광역상수도를 이용 중이다.

시는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정수구입비를 재편성할 계획이지만 시의회는 이를 승인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수공과의 '물값 분쟁'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충주 / 윤호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