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심천과 미호천, 달천을 국가하천으로

[충북일보] 청주 미호천과 무심천, 충주 달천이 연내 국가하천으로 승격될 것으로 보인다. 하천 관리에 좋은 징조다. 환영할 일이다. 각종 하천 관련 재해예방에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하천의 재해위험을 예방하고 국가하천 시설에 대한 안전을 더 강화키로 했다. 집중호우 등 기상이변에 의한 재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국가하천 승격도 다수 포함했다. 현재 국가하천 승격 검토 대상은 모두 15개다. 충북에선 청주 미호천과 무심천, 충주 달천이 포함됐다. 지난 2017년 7월16일 집중호우 피해가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국토부는 2019년 하천예산 1조6천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충북 지방하천에 대한 국가하천 지정 요구는 지난해 10월 충북도 국정감사 때 집중됐다. 당시 자유한국당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은 "괴산댐 유역인 달천을 비롯해 청주 무심천, 미호천 등 지방하천들이 여전히 홍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며 국가하천 필요성을 적극 피력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완주·진안·무주·장수) 의원도 "충북 하천 6개소(달천, 무심천, 미호천, 초강천, 보청천, 제천천)를 국가하천으로 승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기후 변화 영향으로 집중호우나 태풍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홍수피해 등 재해규모도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다르지 않다. 지방하천의 피해 규모는 더 심각해 관리의 문제가 대두됐다. 하지만 국토부는 1982년 이후 36년 동안 단 1곳만 국가하천으로 승격했다. 이런저런 이유야 있었겠지만 쉽게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다. 그런 점에서 국토부의 이번 15개 지방하천에 대한 국가하천 승격 검토는 파격적이다.

국가하천 승격은 각 지방자치단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지방하천 관리 주체인 지자체가 각종 하천관련 재해예방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국가하천 기준을 충족하고도 승격되지 않은 지방하천은 1만943㎞, 540개소다. 지자체에서 관리하다 보니 재해예방을 위한 예산투자가 쉽지 않다. 2006년부터 홍수피해가 발생한 주요 50개 지방하천의 피해액 규모만 1조7천170억 원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 국가하천은 63곳, 지방하천은 3천770곳이다. 크게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권역으로 돼 있다. 그런데 괴산댐 유역인 달천을 비롯해 청주 무심천과 미호천 등 지방하천들이 여전히 홍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지난 2017년 충북에선 모두 55개소의 지방하천에서 수해가 발생했다. 5명 사망에 이어 2천539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복구비만 496억4천400만원이 투입됐다.

국토부는 2008년 4월 하천법 개정으로 국가하천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충북도는 이때부터 꾸준히 국토부에 도내 하천의 국가하천 승격을 건의했다. 민선7기 들어서도 국가하천 승격을 위해 중앙 부처와 협의에 들어갔다. 하천법상 국가하천 지정은 유역면적 합계가 50㎢ 이상이면서 200㎢ 미만인 하천을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 인구 20만 명 이상의 도시를 관류하거나 범람구역 안의 인구가 1만 명 이상인 곳이면 지정이 가능하다.

미호천과 무심천, 달천은 반드시 국가하천으로 지정돼야 한다. 그래야 국비 투입을 통한 체계적인 이·치수계획 수립이 쉽다. 수질개선 사업 등이 가능하다. 각종 재해재난 방지 사업 등이 지자체 수준을 넘어 국가 차원에서 이뤄질 수 있다.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하천 관리 및 개발이 기대되는 이유는 여기 있다. 달천과 무심천, 미호천 모두 국가하천 승격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국가하천 승격을 통한 지속적 관리로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충북의 지방하천이 국가하천 지정에 어려움을 겪은 이유는 있다. 먼저 국가 재정투입 우선순위에서 밀렸다. 하지만 충북도의 노력 부족과 충북 지역 정치인들의 관심이 적은 탓도 있다. 충북도와 시·군, 지역 정치권은 이번에 검토되고 있는 달천과 무심천, 미호천의 국가하천 승격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정부 상대 설득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기회가 영 없을 수도 있다.

앞서 밝혔듯이 충북은 지난 2017년 7월 집중호우로 엄청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하천에 대한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지방하천의 경우 지자체 자체사업 우선순위에서 밀릴 때가 많다, 결국 정비 부족으로 예상치 못한 홍수에 무방비로 노출돼 피해를 입었다. 때론 주민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기도 했다. 국가하천 지정으로 하천이 순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미호천과 무심천, 달천의 국가하천 지정은 아직 결정된 게 아니다. 마지막까지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