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식 지방육성'에 충청권 '분통'

과학벨트부지 충청권 명기빼고 전국확대 제시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 방안 확정으로 최대 영향권인 충청권의 직·간접 피해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제시된 지방육성정책은 '공염불'수준에 머물러 충청권이 공동화 위기감 속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이는 행정도시 이전계획 변경 고시의 지연으로 행정도시의 성공적인 건설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마저 '전국권역 확대'가 검토되면서 충청권 성장동력 사업의 차질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선공약 과학벨트 '불투명'=이명박 대통령은 충청권 대선공약으로 과학벨트 유치를 제시했다. 하지만 현재 진행 상황으로는 우려감이 앞선다. 핵심 기능인 가속기 설치 문제는 '중이온이냐, 방사광이냐' 논란 속에 충청권 설치를 속단하기가 불투명한 상태다.

정부 과학벨트기획연구단은 최근 종합공청회를 갖고 과학벨트의 종합 청사진을 공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충청권 사업화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빠진 채 시범벨트 조성 이후 각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기초원천 융합기술 분야의 거점벨트를 시범 조성한 뒤 광역경제권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 특화벨트로 단계적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입지도 내년 상반기에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당초 과학벨트는 충청권 대선공약이자 행정도시의 자족기능 강화 방안으로 제시돼 왔지만 거점벨트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 없이 5+2광역경제권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됨으로써 충청권의 우려감은 커져가고 있다.

△광역경제권 실효성 '글쎄'=정부는 5+2 광역경제권 육성을 통해 지방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선 수도권 규제완화 추진으로 효과가 의문시된다. 광역경제권 육성보다 수도권 규제완화가 앞서 추진되기 때문이다. 지난 9월 후속대책으로 '지역 선도사업 육성방안 및 30개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빨라야 내년 하반기에나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는 이미 수도권 규제완화가 일사천리식으로 추진된 이후다. 결국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된 뒤 이명박 정부의 핵심 지방정책이 추진되는 셈이다.

충북도 등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들이 정부의 초광역개발권에 '중부내륙 첨단 산업관광벨트'를 추가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정부의 추가조치가 없는 상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측은 4대 초광역개발권에 담길 구체적인 사업을 내년 10월 께 이뤄질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 개발계획 수립 과정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도시 추진동력 약화우려=수도권 발전론이 힘을 얻을수록 행정도시 등 지역균형발전 핵심사업의 추진동력은 그 만큼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방의 집중지원'을 약속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와 예산 등의 확실한 뒷받침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언제 어떻게 변질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방안 발표를 계기로 행정도시 이전계획의 변경 고시를 즉각 이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로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다 행정안전부가 세종시 법률 정부안 마련을 위해 내부적으로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의 이견 등의 문제로 아직까지 마무리 짓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의 이해관계 등을 이유로 정부 법률안 마련 및 국회 상정에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수도권이 비수도권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있는 셈이다. 내달 발표될 예정인 정부의 지방정책에 알맹이가 없을 경우 비수도권의 대응과 요구가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 장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