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X축 시장·군수 "충북선 고속화 예타 면제하라"

충북 중·북부지역 시장·군수들이 16일 오후 충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줄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 김주철기자

[충북일보] 충북 중·북부권 시장·군수들이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조길형 충주시장과 이상천 제천시장, 홍성열 증평군수, 조병옥 음성군수, 신철호 단양부군수 등은 16일 오후 충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토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낙후된 지역의 고른 발전을 위해 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충북선고속화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줘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은 충북선 철도노선의 선형을 개량해 최대 230㎞/h의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고속화하고, 충북선 철도와 호남고속철도, 중앙선 철도를 연결해 국가 X축 고속철도망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들은 "경부축 위주의 개발은 국토의 불균형적 개발로 극심한 지역별 경제력 편차를 초래했다"며 "그동안 개발에서 소외 됐으나 성장잠재력이 풍부한 강호축 개발은 지역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며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견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북교류의 물꼬가 트이고 한반도에 평화가 깃들고 있다"며 "강호축 개발의 핵심인 충북선 고속화는 남북의 철도망 연계는 물론 TSR(시베리아횡단철도)·TMR(만주횡단철도)과의 연결을 통한 유라시아 대륙진출의 교두보가 될 것" 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일본과 연결하는 환동해권 경제벨트의 중심축으로서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한계를 극복하고 세계로 진출하는 최적의 수송루트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예타 면제의 사례로 현재 운항 중인 호남고속철도와 이 철도의 무안공항 경유노선은 비용대비 편익률(B/C)이 각각 0.31과 0.48로 낮았지만 지역균형 발전을 명분으로 면제를 꼽았다.

또 원강선(원주~강릉) 고속철도도 2007년 한국개발연구원(KDI) 예타에서 비용대비 편익률(B/C)이 0.287로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으나, 2008년 '국가 30대 선도 프로젝트'에 포함된 사례도 들었다.

시장·군수들은 "충북선고속화사업은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포함돼 있는 문재인 정부의 충청권 핵심 사업"이라며 "충북선 고속화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서 달라"고 호소했다.

충주 / 김주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