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어도 안 낸다" 지방재정 좀먹는 고액체납자

충북, 지난해 3천만원 이상 체납자 228명 달해

[충북일보] 지방 재정을 좀먹는 지방세 고액체납자들이 매년 늘고 있다.

충북의 경우 지난 2017년 기준 지방세를 3천만 원 이상 미납한 체납자는 228명이었고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는 267억 원에 달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비례) 의원에 따르면 3천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1만3천331명의 체납액은 전국적으로 1조5천464억 원에 이른다. 이는 2013년 이후 최대 인원, 최대 액수다.

충북은 △2013년 165명, 193억 원 △2014년 208명, 262억 원 △2015년 223명, 338억 원 △2016년 220명, 283억 원 △2017년 228명, 267억 원으로 매년 고액체납자 수가 꾸준히 증가해 왔다.

엄연히 지방세를 낼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납부를 피하는 이들도 있다.

지난해 고액체납자 228명 중 3명은 월 급여 소득이 500만 원 이상이었다.

이재정 의원은 "지자체의 노력에도 지방세 고액체납자가 꾸준히 늘어나는 가운데 납세 능력이 충분한 고의적 체납자까지 늘어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지방재정 여건 악화에 더해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까지 야기하는 지방세 상습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징수 방안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 / 안순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