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8일께 정부 지방발전대책 발표

충북도 "어찌하오리까"

정부와 여당이 내달 8일 께 지역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충북도가 향후 대응전략 마련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정우택 충북지사는 지난 11일 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규제 완화 방안과 관련 "단식투쟁이라도 하고 싶다"며 강한 어조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 지사는 이날 "시도지사들이 돌아가며 1일 단식투쟁을 벌이는 등 투쟁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마음 같아서는 혼자라도 하고 싶다"며 "하지만 시도지사협의회의 방침에 따라 오는 27일 발표될 지방대책 내용을 보고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지사는 이어 "만약 흡족한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시민단체 등과 함께 투쟁 수위를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충청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협의회는 "수도권 규제 완화로 지역의 피해가 구체화되고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특정 정파 일색인 광역 시·도지사를 비롯한 일부 정치권에서는 정부의 지방대책 발표 이후로 결단의 시기를 늦추고 경쟁적으로 지역 요구사항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전형적인 눈치보기식 정략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충청권 광역단체장들의 소극적인 대응자세를 비난하고 나섰다.

이를 의식해서 인지 박성효 대전시장과 이완구 충남지사, 정우택 내주 중에 충청권행정협의회를 개최키로 했다. 이들 시·도지사는 이번 모임에서 수도권규제 완화와 관련한 충청권의 대책을 논의하는 한편 정부의 지방발전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충청권 공동입장을 마련해 건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에 반발하는 지역민심을 달래려고 나섰지만 구체적인 방안을 찾지 못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27일 발표할 예정이던 지역발전 종합대책을 다음달 8일로 잠정 연기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풀이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G20 금융정상회의 출국에 앞서 지역 여론을 더 듣고 확실한 지역발전 종합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 18일까지 전국 16개 시·도에 지역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불필요한 규제나 제도 개선 방안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충북도는 지난 17일 지역현안 반영을 위한 건의자료를 작성, 17일 정부에 발송했다.

초광역개발권에 충북으로 대변되는 내륙첨단산업벨트를 추가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청주국제공항-충북 북부권-강원권을 잇는 충청고속도로를 조기 건설하는 것을 포함한 9개 사안을 담았다.

하지만 충북을 흡족 시 킬 수 있는 정부의 지역발전 종합대책 제시는 녹록치 않아 보인다.

발표를 일주일 늦춘다고 지역 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정부가 지역 여론을 수렴한다면서 규제 완화나 제도 개선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도 이런 관측을 뒷받침한다. 수도권도 규제를 풀었으니 지역도 규제를 풀어 상생 발전하겠다는 식이다.

이미 정치권과 비수도권에서는 정부의 지역발전 대책이 알맹이 없이 이미 발표된 방안을 재탕하는 식에 불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책을 발표하기 보름 남짓 앞두고 뒤늦게 지역 여론을 수렴하는 것도 형식적이라는 지적이다.

청와대는 대통령이 귀국하는 대로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전국 시·도지사는 물론 지역언론사 사장단을 잇따라 초청해 간담회를 열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역시 정부의 지역발전 대책 발표에 앞서 지역 의견을 수렴한다는 취지지만, 정부 발표 이후 지역의 반발을 최소화려는 사전포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 전제로 할 때 정 지사는 정부를 상대로 한 투쟁수위를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다행스럽게 지역 발전을 위한 명제를 놓고 똘똘 뭉쳤던 비수도권 13개 지역의 대표 국회의원과 광역단체장으로 구성된 '13+13협의체'가 지역발전 대책에 대해 공동대응에 나설 경우 정 지사는 부담을 크게 덜게 된다.

하지만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과 광역단체장이 정략적 이해관계로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위력을 발휘하지 못할 경우 정 지사의 지역발전 대책에 따른 대응행보는 크게 위축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당적을 가진 상태에서 정부와 중앙당의 입장을 무시하며 타 지역 광역단체장 및 정치권과 공조체제 구축 없이 마이웨이 식 투쟁을 하는 데에는 정치적 부담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흡족한 대책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투쟁수위를 높이지 못할 경우도 눈치보기식 정략적 태도라는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에 비난의 목소리를 감수해야 할 처지다.

따라서 내달 있을 지역발전 대책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정 지사와 도가 어떠한 입장을 취하며 대응책을 마련할 지가 지역의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 장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