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세종 유출 막자"공주시 출산장려금 파격 인상

첫째 120만원,둘째 150만원…9월부터는 모두 200만원

공주시 CI

[충북일보] 공주시가 시내에서 태어나는 첫째와 둘째 자녀에게 지급하는 출산 장려금을 오는 9월부터 66.7%,33.3%씩 크게 올리기로 했다.

2012년 7월 세종시 출범 이후 가속화되고 있는 인구 감소 추세를 완화해 보자는 '고육지책(苦肉之策)'이다. 하지만 출산장려금만 파격적으로 올린 전국 대다수 지방자치단체의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현실에 비춰볼 때 이 정책은 '전시성'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주시는 "어제 열린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가 제출한 '출산 지원 조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공주시민인 부모의 첫째 자녀에게 120만 원을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을 오는 9월 1일 출생아부터는 200만 원으로 80만 원(66,7%) 올리는 게 주요 내용이다. 현재 150만 원인 둘째 아이 장려금도 200만 원으로 50만 원(33.3%) 올린다.

시는 이에 앞서 관련 조례를 개정,지난 2016년 11월부터 첫째 아이 장려금은 5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70만 원(140%), 둘째는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50만 원(50%) 각각 인상했다.

하지만 조례 개정 직전인 2016년 10월말 당시 11만121명이던 시 주민등록인구(외국인 제외)는 올해 7월말에는 10만7천558명으로 2천563명(2.3%) 줄었다.

한편 세종시는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로 인구 증가율이 전국 최고인데도 불구, 당초 30만 원이던 첫째 자녀 출산장려금을 2016년부터는 120만 원으로 3배(300%) 올렸다.

공주·세종 / 최준호 기자 [e-mail]